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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채상병 사건 수사·검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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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5명 채택...'채상병 사망 사건'·'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 다수
野, 논문 및 차남 편법증여 의혹 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방도 예상된다.

23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오는 29일로 결정했다. 정부는 조 후보자에 대해 경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뛰어난 업무 추진력이 대내외 인정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무를 통해 부처 간 협업 능력도 겸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함께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와 민생 치안 문제 등과 관련해 면밀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공방·민생치안 문제 대응 질의 예상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 공방이 예상된다. 이상동기범죄와 사기, 도박, 마약 등 민생치안과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다. 증인 명단에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포함됐다.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고, 수사심의위와 관련해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수사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적절성 논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이와 유사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신임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17 mironj19@newspim.com

민생치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은 조 후보자에게 이와 관련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민생치안에 대해 충분하게 질의하셨고, 성실하게 답했다"면서 "악성사기나 마약, 도박 같은 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제 생각과 대책들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지난해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신림동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범죄 발생으로 범죄 우려가 커지자 예방에 초점을 둔 조직 개편안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이 출범했으나 내부 반발도 있었던 만큼 제도에 온전한 정착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사기와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4호, 5호 약속으로 지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野, 자녀 편법증여·논문 의혹 제기

야당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경북 청송군 일대 토지 1억3174만원과 예금 1억5148만원 등을 포함해 2억8560만원, 부인은 부부가 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예금, 채권 등을 포함해 17억109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신고 고지를 거부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차남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이 보유한 1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차남에게 오피스텔 매매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며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차용증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이자율과 변제기일 조건 없이 차용금액만 명시돼 있고 이자가 오갔음을 증명하는 입금증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측은 "이자는 매월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필요하다면 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쓴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1년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제출한 '의료과실사건의 수사방법과 그 개선방안'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의료사고 원인에 대해 "의사가 환자를 인격체가 아닌 질병 유기체로 취급한 게 원인"이라고 표현했다.

양 의원은 "후보자가 의료계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고, 의료계 집단 파업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것을 봤을 때 의료계 단체행동에 강경 대응하며 의정 갈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1968년생 경북 청송 출신이며 경찰대 6기다. 경찰청 인사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치안상황관리관 등을 역임한 기획통으로 꼽힌다.

조 후보자는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고, 이후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을 지낸 뒤 6개월만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서울경찰청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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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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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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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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