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택공급 충분하다는 정부…"단기간 공급 대책 無, 서울-지방, 초양극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1~5월 인허가 12만6000여가구…올해 목표의 25% 수준
"이미 집값 상승세 접어든 단계…단기간 공급 대책 없어 초양극화 실현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시장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실제 공급계획 자체는 양호하지만 연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도 5년 뒤인 2029년까지 공급 물량을 설정한만큼 단기적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워 집값 상승을 막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한 집값 상승세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대책을 내놨지만 조기에 공급을 늘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며 집값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며 공급 부족에 대해 반박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 올해 1~5월 인허가 12만6000여가구…올해 목표의 25% 수준

서울 집값이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공급물량이 충분하고 시장 전반이 집값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아파트와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착공 물량이 충분하다며 공급 부족 지적을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지난 18일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된 수치로 이를 증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기자들과 만나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아파트 착공은 전국 기준 9만2000가구로 전년 동기(6만1000가구) 대비 50.4%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년 동기(3만5000가구) 대비 63% 증가한 5만7000가구가 착공했으며 서울의 경우 5월까지 1만가구가 착공돼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착공 실적대로 보면 정부의 공급계획대로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 실적의 기준으로 착공이 아닌 인허가를 사용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목표치로 삼은 270만가구도 인허가 기준이다. 임기 내 270만 가구인 만큼 매년 공급 계획 물량은 54만가구(수도권 30만가구)가 된다.

착공실적과 달리 인허가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 후에 준공돼 입주가 이뤄진다.

올해 1∼5월 인허가 물량은 12만597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같은기간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5만123가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8% 감소한 수치다. 연간 목표 물량인 54만 가구를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40만가구 이상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25만가구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 역시 42만9000가구로 당초 정부의 연간 목표치(54만 가구)의 80% 수준 달성에 그쳤다.

◆ "이미 집값 상승세 접어든 단계…단기간 공급 대책 없어 초양극화 실현될 것"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과 함께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 역시 올해 1월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내용들과 큰 차이는 없었다.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우수 신규택지를 모두 더해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을 계획하고 있고 연내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포함해 2만 가구를 추가 발굴,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공공매입임대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업계에선 이미 집값이 상승세에 접어들었으며 단기 공급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 역시 2029년까지의 공급 물량으로 1~2년 단기적인 공급 가뭄해소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는 세계 금융위기로 건설시장이 악화됐음에도 보금자리주택 조기 사전청약을 실시해 불안 심리를 제어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연말 강원랜드 사태 이후 주택 조기공급을 등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의 경우 17주 연속 집값이 올랐다는 점에서 이미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봐야한다"면서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보다 얼마의 가격에 공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며넛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안에서도 싸게 분양하면 가격이 시세를 쫓아가는 부분이 있다보니 시장의 흐름에 변화를 주기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집값은)단기간 공급대책이 없는데다 건축단가 인상, 바닥이란 인식 확산, 중금리에 대한 내성 등이 생기면서 완만한 우상향으로 갈 것"이라며 "서울 지역간, 서울과 지방간 초양극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달 발표될 대책과 관련해선 투기 억제나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비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이 담길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대표는 "물량들(확대)이나 투기 억제 이런쪽의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만큼 이를 분산하기 위해 비아파트 건설시 인센을 주는 방향 등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집값을 잡을만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 교수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조세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개편하는게 아닌, 개편하겠다고 의지만 천명하는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