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을 오는 8월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 사전청약 취소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등 주요 공급지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지속해 개선하고 공공에서 이를 적극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직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좀 더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계획을 구체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의 공급계획이 한발 더 구체화되고 오늘 발표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의 분양가도 윤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늘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상 단계인 공급 계획이 좀더 구체화돼야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청사진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가구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4000가구를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8월 대책에선 구체적인 지역과 해당지역의 물량이 세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대책으로는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곳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매각하는 방안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사업지들이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해 정부로선 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2만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안은 앞서 지난 1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내용들이다. 이에 구체적인 지역과 물량 등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역 발표 이후 인근 부동산 시장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시장 인식이 아직 절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현재 주택공급계획을 볼 때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와 비슷한 시장 인식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공급계획이 부족하지 않을 뿐 공급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정부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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