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최저임금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15일 밝혔다.

박종필 고용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이 장관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에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서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기간을 거친 후 올해 8월 5일 최종 고시된다.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최초로 1만원을 넘긴 가운데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비판이 이어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돼 90일 동안 논의를 이어간다.

하지만 그간 법정 심의기한 초과 및 노사 간 갈등이 관행처럼 자리잡았다. 올해도 표결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항의하기 위해 퇴장했다.

구체적인 개편 논의 일정과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답이 나오면 입법까지 할 예정"이라면서도 "국가적으로 큰 일이기 때문에 2026년 혹은 2027년 이렇게 목표시점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제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가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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