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먹사니즘' 정책과 민주당식 '정치'의 딜레마

기사입력 : 2024년07월13일 06:15

최종수정 : 2024년07월13일 06:15

대표출마 '수권' 강조하고 주4일제·기본 시리즈 공약 등 대선 출정식 같아
금투세, 종부세 당 정책위 "안된다"며 반발, 시민단체 '우클릭 기만 정책'
추경호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 거부권 건수 채우려고 막무가내식 추진"
"먹사니즘, 충돌개념·검증 안된 '잡탕'…나라 먹고 사는 문제 쉬운 일 아냐"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먹사니즘'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 1 정당,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출사표를 밝혔다.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가장 우선 한다는 '먹사니즘'은 정치적 조어(만든 말)다. 이 대표는 우리 정치권의 당면과제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먹사니즘'은 사실 민주당 등 좌파 진영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다. 지난 2007년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기업가 출신 이명박 후보에게 정동영 후보가 500만표 이상의 큰 표 차로 지면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나온 말이다. 우파 입장에서 보자면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실용주의' 정도에 해당한다.

김두관 전 의원을 경쟁자로 내세웠지만 8.18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를 추인하는 수준에서 당연히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대표직을 연임하는 것은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 전 대표는 대표직 연임의 출사표에 '먹사니즘'을 시작으로 많은 것을 내걸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최근 선거 결과에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성장동력 확보, 기후위기 극복, 주 4일제 도입, 소득·주거·금융 등을 책임지는 '기본사회'와 에너지·통신 등의 기본이용권까지 망라해 마치 대선 출정식 같았다는 것이 여의도 정가의 대체적 평가다.

경선 모양을 갖추기 위해 김 전 의원을 경쟁 후보로 내세웠지만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경쟁하듯 '친 이재명'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정작 민주당의 실제 움직임은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 정책과 결을 달리 하거나 아예 '역행'하는 당론과 법안들로 폭주하고 있다.

당장 이 전대표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힌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에 대해 당내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줄기차게 금투세의 내년 1월 1일 시행을 언급해 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전 대표의 출마기자회견 다음날인 11일 "이 (대표) 후보가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유예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1기 대표로 재임하는 기간 금투세에 대한 '검토지시'가 없었으며 8월 전대 이후에도 "'안된다'라고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 뿐아 아니다.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소속 민주당의원들은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정책라인의 의원들은 아예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아예 "순전히 이 전 대표 본인의 개인의견"이라고까지 했다.

종부세도 비슷한 맥락에서 진 정책위의장의 '신중한 논의와 접근'을 주문했으며 민주당의 지지층이라 할 수 았는 좌파 계열의 시민단체에서는 '우클릭'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부자 감세에 여념이 없는데 제1야당 대표 후보까지 이에 합세하는 모양새"라며 "부자 감세에 동조하면서 '먹사니즘'을 언급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이 후보는 금투세·종부세 흔들기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금투세에 대해선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선(先) 구제하고 후(後) 회수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11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부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 보다 더욱 강화되어 국가가 재정으로 책임지는 범위를 넓혔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전에 당론 채택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35만원 지원법), 농가지원법 등을 가급적 7월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생지원금의 경우만도 13~15조원이 필요한 것을 시작으로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이같은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하는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먹사니즘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온통 거꾸로 가는 경제를 망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예로 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강행처리를 포기한 법안을 밀어부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알아서 (거부권) 건수 증가를 위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원(KDI) 출신 한 재정경제 전문가는 "이재명식 '먹사니즘' 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상호 충돌하는 개념과 재원이 검증 안된 정책들을 '잡탕'식으로 엮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금투세와 종부세에 대한 민주당내 의견조차 개인별로 계파별로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개인이나 가계에서도 먹고사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재명 '먹사니즘'은 민생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너무 단순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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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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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