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통신사 블룸버그가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개최 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7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 역량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 역할을 높여' 제하의 기사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은 회원국이 아닌 나라를 이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 배경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고 아마도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전시 상황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나토도 찾고 있는 방대한 양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초청된 파트너 자격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세 번째이지만 이번에는 그 성격이 다르다면서 지난달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이 가능하다고 시사한 바를 언급했다.

그동안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해 온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으로 입장을 선회할지가 주목된단 진단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금까지 약 500만 발에 가까운 포탄과 최신형 탄도미사일 등을 공급했다고 파악하는데 북한이 이를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개발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고정밀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이 이전에는 전시 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책을 고수했다면 북러가 조약 체결로 군사적으로 더욱 밀착하면서 안보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란 진단이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 '38 노스 프로그램'의 레이첼 민영 리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시각에서 러시아의 북한과의 협력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개발을 도울 수 있다는 우려를 넘어 "북한이 자국 군수산업을 되살려 국가 경제를 관리하고 심지어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블룸버그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3월 보고서를 인용, 한국군이 우크라이나 포와 호환되는 105㎜ 구경 포탄 최대 340만 발을 비축하고 있다고 파악한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을 결정한다면 아마도 105㎜ 포탄을 제공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 이전 등을 억제하는 일종의 레버리지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리 연구원은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공급은 중대한 조치이며, 그 결정은 한국의 국가적 이익에 따라 내려져야 하고 러시아와 관계에서 장기적인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직접 무기 공급 대신 사이버 보안 등 나토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란 첨언이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미국의 아·태 지역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한국이 나토에서 이룰 수 있는 것' 제하의 사설에서 "북러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한국은 이전보다 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러 조약 체결로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공급 확대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첨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 한국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안보 위험의 수위가 극적으로 높아졌다"며 "이에 윤 대통령의 이번 회의 참석의 중요성은 커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다면 지대공 미사일 체계 지원을 약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살상무기가 아닌 방어무기이면서 동시에 러시아에는 북한과 밀착을 좌시하지만은 않겠단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됨에 따라 방어 무기 너머 전쟁 조기 종식에 도움이 될 모든 형태의 군사 지원을 검토해야 하며, 휴전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논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미 일간 워싱턴 타임스는 중국이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늘리고 한층 더 돈독해진 북러 관계가 이번 정상회의의 새로운 의제라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을 초청한 것도 "나토가 중·동유럽 너머 지역에서의 안보 도전을 인식하고 있단 신호"라고 짚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 참석 전 미국 주도의 림팩(RIMPAC) 훈련 현장을 방문했던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환대를 받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 어려움에도 일본과 전례 없이 관계를 개선한 윤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고,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은 나토와 대륙 간 연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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