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10년 내 '디지털 3대 강국' 목표…반도체 세제혜택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35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수준 세제지원 유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
서비스업 지원은 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 집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세계 최고 수준 세제지원 유지를 약속하는 등 3대 핵심 디지털기술의 집중 투자를 강조했다. 오는 2035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업의 정책지원시스템은 성장친화적으로 정비, 중소기업을 기업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AI-반도체·양자·바이오 '3대 핵심 디지털기술' 집중 투자…디지털 3대 강국으로 도약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한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산업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혁신 패러다임이지만 한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기재부는 디지털 분야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높고 융합을 통해 다른 분야의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바이오를 3대 핵심기술로 뽑았다.

이 같은 지원정책을 통해 지난해 6위에 머무른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오는 2035년까지 3위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 계기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 HPSP를 현장 방문,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김용운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5.10 photo@newspim.com

우선 3대 핵심기술 관련 연구 및 산업생태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올 하반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AI 법제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18조1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쏟아붓는다.

기재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조원 규모 재정지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지속"한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인프라도 신속 조성한다"고 했다.

바이오분야에서는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 등 산업 육성 로드맵과 민관합동 규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내년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내년 양자 분야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30% 이상 확대하고 상용화 및 주도적 기술 확보라는 단기·중장기 목표를 세워 전략적 R&D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R&D 예산은 17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1% 늘었다. 내년에는 인력 양성·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퀀텀(양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 기업 생산성 높은 대기업으로…정책지원시스템 성장친화적으로 개편

또 정부는 기업 생산성은 규모와 비례하는데 한국은 주요국 대비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며 중소기업 정책지원시스템을 대기업 성장친화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기업규모별 지원체계 개편을 진행한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방안에는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컨설팅·금융·수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2 sheep@newspim.com

내년에는 부처 간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사업 재편 및 성장친화적 재정·금융지원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기업규모별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 내년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재검토 예정인 규제의 예시로는 법령에서 대기업집단을 원용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시 발생하는 지원 축소·규제 부담이 제시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기준 조정,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완화 등에 대해 기재부는 "기업 부담과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이 시급한 규제"라며 "관련법 개정 등을 올 하반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초기 단계의 창업·벤처 기업은 올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민간투자 촉진 및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 OECD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 낮다" 지적…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 '유망 서비스업' 집중 지원

기재부는 현재 서비스산업이 한국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OECD 주요국 대비 생산성이 낮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에 3대 유망 서비스업종인 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기재부는 2021년 기준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8만6618달러, 한국 6만5657달러라며 OECD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생산성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jsh@newspim.com

3대 유망서비스 가운데 데이터와 공유경제 분야는 각각 가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및 내국인 도시민박 등 공유숙박 제도화로 대응한다. 모빌리티 분야는 통합교통서비스(MaaS) 시범사업과 고도자율주행 상용화를 지속 추진한다.

MaaS는 철도·항공·버스 등 여러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민체험단 대상 체험서비스가 운영됐다. 고도자율주행은 완전자율주행의 직전 단계로 악천후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운전자가 자율주행에 개입하지 않는 단계를 말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난 2021년 밝힌 바 있다.

또 서비스업계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년 중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서비스산업발전위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 주재하는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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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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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