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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화성 화재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재발 방지 종합대책 마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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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재 모두 발언
"재난은 한순간 방심도 용납 안해…정부·지자체 유기적 협력해야"
"유사 위험 공장·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범정부 TF도 구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재난은 한순간의 방심도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주민 안전의 최일선에 계시는 지자체에서는 긴장감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내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 명령 등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6.28 yooksa@newspim.com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화성 화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사고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어제 피해자 신원이 모두 확인돼 장례지원 등 필요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분들을 위해 관련국가 공관과 적극 협력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번 화재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다"면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범정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난주 시작된 장마가 잠시 주춤하더니 이번 주말 중부지방으로 확대되면서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에는 산사태와 지하차도 침수, 폭염 등으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많았다"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원인을 돌리기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난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크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상습적인 산사태 또는 침수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정부는 반복되는 후진국형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방지와 급격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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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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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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