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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북러 조약은 시대착오적"...6·25 맞아 北 도발 고강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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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구서 74주년 6·25전쟁 기념식 참석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 아냐...강력한 힘이 이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체결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이어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질타함과 동시에 러시아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6.2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 제74주년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행사는 6‧25전쟁의 전환점이 된 다부동·영천·포항 전투 등 대구·경북지역 전투를 집중 조명하고, 지방 거주 참전유공자를 대통령이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구에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포화가 멈췄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국토뿐이었다"며 "그래도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눈부신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오는 동안에도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다"며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70주년을 맞아 더욱 굳건하고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구축 후 대구·경북지역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 국기와 유엔기, 태극기가 무대에 함께 도열한 가운데 진행됐다.

낙동강 방어선 사수, 서울 수복 등 전쟁 당시의 상황을 표현한 공연 후에는 다부동 전투에 실제로 참전했던 이하영 참전용사가 무대에 올라 '보고 싶은 전우에게'를 주제로 편지를 낭독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에서 6·25전쟁 당시의 공적이 최근에 확인된 1사단 15연대 소속 고 정정태 하사의 동생 정정순 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6.2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수류탄으로 적 전차를 파괴한 고(故) 정정태 하사와 1950년 노량진 전투 당시 아군 진영에 잠입해 활동하던 간첩을 체포한 고(故) 구남태 상병의 유족에게 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공헌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6·25 참전 유공자 회장 및 참전 유공자 200여명, 보훈단체, 학생 및 시민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에서 6·25의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6.25 photo@newspim.com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국가보훈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육·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유엔군 부사령관, 합참차장, 해군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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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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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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