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윤곽 드러난 대전시의회 의장단 구성...'협치 불화' 재점화 되나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16:38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6:38

24일 국힘 시의원 총회서 의장단 후보 내정...국힘 독식 모양새
이상래 의장 "야당 '원내교섭단체' 미구성해...제2 부의장도 국힘"
민주 의원 "다수당 독식·폭식 변명"...송대윤 "부의장 출마할 것"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4일 국민의힘 대전시의회 의원총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출 결과, 여당 측 3명의 시의원이 내정돼 야당 측 반발이 거세다. 대전시의회는 22명 의원 중 국민의힘 20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오후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기자실을 찾아 의원총회에서 치뤄진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출 내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4일 오후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기자실을 찾아 의원총회서 치뤄진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출 내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4.06.24 jongwon3454@newspim.com

선출된 의장 후보는 국민의힘 김선광(중구2)의원이며 제1, 2부의장 후보는 각각 이한영(서구6), 황경아(비례)의원으로 추려졌다. 이들은 오는 26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치뤄질 투표를 통해 과반이 넘을 경우 당선된다.

다만 전반기 의회 의장단 선출 당시 여·야간 각각 1석씩 나눠졌던 부의장 자리를 두고 '원내교섭단체' 미구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독식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자칫 '협치' 불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모양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원내교섭단체는 최소 4명의 구성원이 마련돼야 성립되지만 민주당 측 시의원 2명이 탈당 후 국민의힘 입당을 선택하며 구성이 안되는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지난주 1차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결과 제2부의장 자리도 국민의힘 측에서 같이 가는걸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의견에 민주당 측은 독식과 폭주를 위한 여당의 변명이라고 일축하며 거센 비판에 나섰다.

이날 김민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국민의힘 측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자 협치 불통을 향한 핑계일 뿐"이라며 "심지어 이같은 여당의 주장이 최근 국민의힘 대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민 위원장의 의견이라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의회에서 원활한 협치를 위해서는 당을 떠나서 일 잘하는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며 "오늘 발표된 여당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다수당이 자리 욕심을 내는 모양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당인 송대윤 의원도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국민의힘 주장에 거세게 반박하며 부의장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여당 측이 원내 교섭단체 미구성을 이유로 의장단 구성을 하려는 행태는 의회를 독식하고 폭주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라며 "이같은 여당 입장에도 부의장 후보 등록을 통해 타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의견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의장단 구성을 위한 후보자 등록은 이날 오후 6시까지로, 의장단 투표는 오는 26일 대전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