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시립대 반값등록금·재정스와프 미완 과제 산적"
"TBS·서사원·학생인권조례 '폐지' 결과에만 주목해 아쉬워"
"지방의회 위상 강화·최초 타이틀·시계탑 복원 인상 깊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현기 의장은 "전반 2년의 몫까지 더해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자주 뵙고 지역구 현안도 촘촘히 챙기겠다"며 지난 임기 2년간의 소회를 전했다.
김 의장은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할 일은 멀고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아 아쉽지만, 이 정도로 역할을 마감하는 게 맞다"면서 "이제는 우리 지역주민들과 자주 뵈며 지역 현안도 잘 챙기는 의원으로 남고 싶다. 평의원으로서 상임위 활동에 집중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의장 임기 중 완결 짓지 못한 개혁과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추구한 변화·성과로 김 의장은 "3불(용도 불요불급·집행목적 불분명·사업효과 불투명) 원칙을 기초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집중했고 실제 TBS와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를 비롯해 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설립·운영조례를 과감히 폐지했다"며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초학력 지원조례를 만듦으로써 올해까지 500여학교에서 수리력과 문해력 위주로 기초학력 평가를 하게 된다. 의회가 주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지자체들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2년간 '지방의회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고 했다. 그는 "의회가 수동적인 입장을 벗어나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신혼부부 임대주택 소득 기준 폐지, 아동수당 18세까지 지원 등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공식 제안했는데 서울시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며 "의원 구성원이 함께 일과 실력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한 결과라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처리 불발과 관련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재임 시 법안 초안을 주도하면서까지 법안 발의에 성공했지만 끝내 좌초돼 아쉽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지만 243개 지방의회를 위한 지방의회법은 없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의회가 더 큰 실력으로 역사를 갱신하도록 최다선의원으로 계속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 "훌륭한 행정 노하우를 갖고 있다"며 후한 점수를 매겼다. 다만 최근 '상암 재창조' 비전 발표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두고 서울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서울시의회와 사전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사업을 의회는 물론 시민 공론화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발표하는 건 화제성만을 노린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라며 "조급할수록 절차를 존중해야한다"고 충고했다.
김 의장은 후반기 집행부를 향해서는 "지방의회법, 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상화, 시청과 교육청 간 재정스와프 해법 등 전반기 미완의 과제를 계승해 발전적 성과를 완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공백 없는 혁신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미완 과제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완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 제11대 의장으로서 시의회를 이끌며 이룩한 대표적인 성과는.
▲ 의장으로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3불 원칙'을 기초로 시대적 소명이 끝난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조례 폐지와 마을공동체 지원 폐지, 서사원 설립·운영 조례 폐지를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고 수리력·문해력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입과 학교3륜(학생·교사·보호자)의 권리·책임 복원으로 서울교육의 새 길을 열고자 힘썼다. 문턱에서 무산됐지만 지방의회법 발의를 이끌며 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인상 깊게 남는 일화는.
▲ '지방의회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들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 특히 지방의회 최초 '인사담당관' 신설·'시의원 의정활동 정보' 네이버 노출, 전국 최초 '수리·문해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1991년 지방의회 부활 33년 만 최초 '신년 기자간담회' 등 '최초' 기록을 세우며 새 길을 만들었다. 시의회 시계탑이 49년 만에 복원된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다. 시의회의 달라진 위상은 의회 구성원과 함께 의회주의 책무를 다하고 새 역할을 개척해 일과 실력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한 결과라는 자부심이 있다. 그럼에도 물가까지 가서 끝내 물을 먹이지 못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가 넘어야할 여전히 큰 산을 보여줬다. 최다선의원으로 뒷받침해 의회 역사를 갱신하겠다.
- 서울시 지원 끊긴 TBS에 대한 생각은.
▲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당연한 운명이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둔 모빌리티 시대에 연 300억에 달하는 세금을 투입해 '교통안내 방송'을 유지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국민·한겨레·MBN 등 복수의 언론사가 인수 의향을 나타냈고 애청자도 갖고 있으니 울타리 안에 갇혀 살지 말고 민영방송으로 전환해 TBS가 새로운 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더 큰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늦었지만 서울시도 TBS 문제 해결의 주체라는 책임감을 갖고 출구 대책 마련에 동참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의회의 도움도 필요하다면 협력할 의향이 있다.
- 시의원 해외출장에 혈세 낭비 논란이 여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국내외 다양한 현장사례를 가서 보고 인사이트를 얻는 건 유능한 의정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실용과 합리'의 도시외교 시대에 해외출장과 같은 의원들의 공무 국외활동은 오히려 독려돼야한다. 다만 목적과 성과가 분명한 공무 국외활동이 이뤄지도록 조례(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부터 사후 평가'까지 빈틈없이 실시하고 있다. 최근 심사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출장의 의정 효과를 높여가는 중이다.
- 그간 비판 받았던 부분도 많았다. 아쉬운 부분은.
▲ TBS와 서사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으로 문제의 뿌리를 바로잡고 발전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폐지' 결과에만 주목하는 시선은 의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이다. 대표적 예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인데 학생인권조례의 태생적 한계 보완, 학교 3륜의 권리·책임을 조화롭게 담아내 공교육 질서 복원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반대 측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결과만 앞세워 인권 퇴행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시민이 요구한 혁신을 외면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된다.
- 가장 중요한 서울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민생 복원'과 '미래 존립'이다. 지금 서울에는 '투자'와 '긴축'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가 발등의 불인 상황에서,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표가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과감히 재편하는 '3불 원칙'이야 말로 민생과 미래 복원의 결정적 툴이라고 생각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 불발로 현실화 못된 재정스와프도 재논의가 필요하다. 의회 중재 하에 남는 교육재정을 시에 저리 대출, 일반재정의 부족분을 메우는 재정스와프는 재정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가장 현실적 해법이다.
-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는.
▲ 서울시정의 달인이다. 4선 시장으로서 시민이 뭘 요구하는지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단 하나 오만은 버려야한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 특히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의회와 사전 공감대 없이, 시민 공론화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발표하는 건 화제성만을 노린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다. 원대한 시작보다 올바른 결실이 중요하다. 조급할수록 절차를 존중해야한다. 이건 충고다.
- 직을 마무리하는 소회와 후반기 지도부에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
▲ 지난 2년간 서울 정상화와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고 그 이면에는 동료의원들의 이해와 직언이 있었다. 그간 여러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아직 미완의 과제가 있고 당겨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연속성 측면에서 전반기의 성과가 후반기에 발전적으로 완성되길 바란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지방의회법'으로 법 개정 공감대를 넓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해야한다. 실패한 정책인 시립대 반값등록금 문제 또한 정상화해 서울 씽크탱크의 본령이 회복되길 기대한다. 저 역시 미완 과제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완결하도록 힘쓰겠다.
- 퇴임 후 행보는.
▲ 평의원의 자리로 돌아가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지난 2년은 의장 일정 소화하는데도 시간을 쪼개 써야했던 만큼 후반 2년은 전반 2년의 몫까지 더해 지역구 현안을 촘촘히 챙기며 상임위 활동에 집중하고 싶다. 의장 임기 중 시정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답답했는데 평의원은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참 좋다. 시정질문을 하게 된다면 첫 질문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문제부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제 격의에 맞게 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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