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새 정부의 내달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다수 경제학자들이 성장 촉진을 위한 자본 지출 확대를 제안하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고 더 이코노믹 타임즈가 20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날 재무부 장관의 주재로 예산안 사전 회의가 열린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성장과 재정 신중성, 일자리 증진을 위해 자본 지출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경제학자들은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에게 "무분별한 '퍼주기식' 정책은 배제하고 지출의 '질'에 초점을 맞춰 인플레이션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친 서민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는 2월 편성한 임시 예산안에서 20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로 설정하고, 2024회계연도 추정치를 기존 5.9%에서 5.8%로 수정했다. 2026회계연도까지 재정 적자율을 4.5%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정부의 자본 지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도 정부는 2022회계연도 이후 자본지출을 매년 17~39%씩 늘렸다. 2025회계연도에는 11조 1100억 루피(약 184조 3149억원)를 배정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이다.
면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개인 소득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의 면세 한도를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면세 기준 조정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춰 주민의 가처분소득 수준을 높이고, 민간 소비 지출 증가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줘 결국 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2012년으로 설정된 현대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 기준 연도를 조정해 변화한 소비 패턴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인도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경제성장률이 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도 중앙은행 2025회계연도 7%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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