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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경제학자 "정부, 일자리·성장 위해 자본지출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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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새 정부의 내달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다수 경제학자들이 성장 촉진을 위한 자본 지출 확대를 제안하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고 더 이코노믹 타임즈가 20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날 재무부 장관의 주재로 예산안 사전 회의가 열린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성장과 재정 신중성, 일자리 증진을 위해 자본 지출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경제학자들은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에게 "무분별한 '퍼주기식' 정책은 배제하고 지출의 '질'에 초점을 맞춰 인플레이션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친 서민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는 2월 편성한 임시 예산안에서 20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로 설정하고, 2024회계연도 추정치를 기존 5.9%에서 5.8%로 수정했다. 2026회계연도까지 재정 적자율을 4.5%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정부의 자본 지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도 정부는 2022회계연도 이후 자본지출을 매년 17~39%씩 늘렸다. 2025회계연도에는 11조 1100억 루피(약 184조 3149억원)를 배정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이다.

면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개인 소득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의 면세 한도를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면세 기준 조정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춰 주민의 가처분소득 수준을 높이고, 민간 소비 지출 증가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줘 결국 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2012년으로 설정된 현대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 기준 연도를 조정해 변화한 소비 패턴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인도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경제성장률이 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도 중앙은행 2025회계연도 7%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인도 콜카타 주유소에서 루피화 세는 사람 [사진=로이터 뉴스핌]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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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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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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