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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경제학자 "정부, 일자리·성장 위해 자본지출 지속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8:14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8:14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새 정부의 내달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다수 경제학자들이 성장 촉진을 위한 자본 지출 확대를 제안하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고 더 이코노믹 타임즈가 20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날 재무부 장관의 주재로 예산안 사전 회의가 열린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성장과 재정 신중성, 일자리 증진을 위해 자본 지출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경제학자들은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에게 "무분별한 '퍼주기식' 정책은 배제하고 지출의 '질'에 초점을 맞춰 인플레이션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친 서민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는 2월 편성한 임시 예산안에서 20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로 설정하고, 2024회계연도 추정치를 기존 5.9%에서 5.8%로 수정했다. 2026회계연도까지 재정 적자율을 4.5%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정부의 자본 지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도 정부는 2022회계연도 이후 자본지출을 매년 17~39%씩 늘렸다. 2025회계연도에는 11조 1100억 루피(약 184조 3149억원)를 배정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이다.

면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개인 소득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의 면세 한도를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면세 기준 조정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춰 주민의 가처분소득 수준을 높이고, 민간 소비 지출 증가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줘 결국 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2012년으로 설정된 현대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 기준 연도를 조정해 변화한 소비 패턴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인도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경제성장률이 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도 중앙은행 2025회계연도 7%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인도 콜카타 주유소에서 루피화 세는 사람 [사진=로이터 뉴스핌]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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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논란'에도 '어대한' 기류…국힘 지지층 63.4% 한동훈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8.2%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으면 63.4%까지 오르는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원희룡 전 장관은 10.1%→11.7%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나경원 의원(11.0%→8.9%), 윤상현 의원(6.7%→7.2%) 순이다. 없음은 24.9%→28.7%, 잘모름은 3.3%→5.5%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만18세~29세(34.7%), 30대(28.3%), 40대(37.6%), 50대(32.7%), 60대(47.7%), 70대 이상(48.8%) 등 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9%), 경기/인천(40.3%), 대전/충청/세종(38.9%), 강원/제주(39.7%), 부산/울산/경남(39.9%), 대구/경북(45.8%), 광주/전남/전북(26.0%) 등 모든 지역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63.4%까지 올랐다. 뒤이어 원 전 장관 15.5%, 나 의원 10.7%, 윤 의원 2.2%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읽씹(읽고 씹음)'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이 일제히 이 문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며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 '어대한'지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4-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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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공동성명 "北, 대러 무기 수출 규탄...양국 관계 심화 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비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중인 나토 정상들과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지목,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과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1949년 대러 견제 서방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나토는 2021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새로운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11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유럽연합(EU) 정상들과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2024-07-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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