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언론 "북러, 준군사동맹...한반도 유사시 러軍 개입 여지"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0:51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0:5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은 북러가 준(準)군사동맹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하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경종을 울렸다.

지지 통신은 "냉전 시대 때 군사 동맹의 부활"이라고 진단했다. 1961년 러시아의 전신 소련과 북한은 상호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우호 및 상호 지원 조약'을 체결했지만, 소련 붕괴 후인 1996년에 효력을 상실했다. 2000년 양국이 맺은 우호 및 선린 협력 조약에서는 상호 군사 개입 내용이 빠졌는데, 이번에 냉전 시대 때 체결된 상호 군사 개입 조약이 부활한 것이란 설명이다.

19일 저녁 북한 평양의 공연장에서 대화 나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지는 "북한은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한미일 동맹 체계를 경계하는 '신냉전' 노선으로 전환했다"며 "이번 회담은 이 노선을 굳히는 데 큰 진전이 됐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에서 모스크바 지국장을 지낸 러시아 전문가 사사키 마사아키 야마토대 교수(사회학)는 "동북아 안보 환경의 긴장 수준이 또 한 단계 올랐다"며 협정 문안이 공개되지 않아 상호 군사 개입 조항이 자동 군사 개입 수준인지는 알 수 없어 "군사 동맹으로 부를 수 있는지 논란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 개입 조항에 합의한 것은 "푸틴 정권에 있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 장기화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단 것을 방증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열세가 될수록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NHK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 제공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정 체결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정당화해 더욱 노골적으로 '무기공장'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납품받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후방 방패' 역할을 과시, 한미일 안보 협력체를 견제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지난 1월 6일(현지시간) 하르키우에서 공개한 북한산 추정 미사일 잔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상호 군사 개입에 대한 합의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준 것이란 전문가의 진단도 나왔다.

일본의 한반도 전문지 '코리아 리포트'를 창간한 한국계 일본인 변진일 편집장은 "러시아가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분명하다"며 "일미안보조약과 같은 종류의 협약이 북러 사이에 맺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북러의 준동맹급 관계로의 격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위아래가 안보 위협인 '샌드위치'가 됐다는 게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진단이다.

신문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는 북방 위협의 증대를 의미한다"며 "중국과 대만이 대립하는 남방의 안보 위협에 더해 북방에서의 군사충돌도 막는 두 정면의 억지력 향상이 필수적이게 됐다. 한일의 방위 협력의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진 셈"이라고 해설했다.

코리아 리포트의 변 편집장도 "중국과 북한 사이에도 1961년에 맺어진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대만 유사시 북한이 중국 측에 서서 개입할 위험이 있다. 지금의 상태를 방치하면 앞으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북중러 대 한미일이란 대립 구도가 탄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이어서 또 '러시아의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를 선물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며 같은 선물을 또 전달한 것은 러시아가 앞으로도 상임이사국 지위를 남용해 대북 제재를 거스르고 북한을 뒤에서 돕겠단 메시지란 해석도 나온다.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또 선물한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르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이니치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번에 선물 받은 아우루스 번호판이 '7 27 1953'으로 일부 한국의 언론들은 이를 6·25전쟁 정전 협정을 맺은 1953년 7월 23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둔 "북러 양국 간 군사적 결속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니겠나?"고 전했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 대다수가 이번 협정 체결을 군사적 동맹에 버금간다고 진단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한미일 동맹 수준까진 아니라고 지적한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단순 수교, 상호 협력, 선린 우호 관계 보다 격상된 관계이긴 하나 엄밀히 따지면 한미일 간 맺은 동맹 관계에는 못미쳐서다. 

북한 전문가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정치학)는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동맹'을 강조한 반면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발언에 그쳤단 점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강조함으로써 한미일에 대항하는 축이 생겼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면 "푸틴 대통령은 더욱 포괄적인 관계만을 강조했다"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다. 

19일 북한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식 후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략 방위 전문가인 야마구치 료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특임 조교수도 "안보 면에서 말 그대로 상호 '지원'이다. 어느 수준까지 북러가 서로를 지켜줄지는 불분명하고 군사기술 협력도 '가능성'에 머물러 있다"며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이란 서로를 편리하게, 타산적으로 이용하는 관계를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가 확실히 발전하고 있어 양국이 어떻게 관계 심화에 나설지는 주시할 필요는 있다는 게 야마구치 교수의 생각이다. 히라이와 교수도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관계가 업그레이드된 것은 일본의 안보 위협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많은 부분 달성될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무기와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 군사력을 크게 증강할 가능성이 있단 경고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사진
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m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