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여의도 모인 의사들, "의료계 요구 불응 시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 돌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의협 주도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임현택 "폭압적인 정부, 의사 전문가로 우대할 때까지 싸울 것"
김창수 "정부의 의료-교육농단 저지 위해 의협과 투쟁할 것"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18일 오후 2시 여의도 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개최했다. 의료계 주요 단체 대표들의 성토가 터져 나왔다.

의료계는 지난 16일 정부를 향해 발표한 3대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을 재차 강조하며, 오는 27일 의협 차원의 무기한 휴진 돌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임현택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전국의 수많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교육농단으로 의대생들이 학교현장을 떠난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취급하며 다시 잡아다 강제노동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정부는 전공의들을,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을,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주요 인사들의 대정부 투쟁 지지 입장도 줄을 이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나 자신만이라도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는 그 순수한 의사로서의 사명을 정부는, 그리고 용산은, 악용하고 우리를 갈라치기하며 또한 전공의를 악마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대한민국은 90% 이상의 의료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다. 의사에게 볼펜 한 자루 사준 적이 없는 나라에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의사는 공공재라는 망상과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짓밟으며, 지난 4개월 동안 초헌법적인 명령들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2050년 무렵이면 젊은 세대의 건보료 부담은 2배로 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의대 증원은 급격한 국민 의료비 증가를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박 부회장은 "정부가 더 이상의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기를 요청한다"며 "급격한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지금, 물러서야 하는 것은 바로 정부"라고 지적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의학교육과 의료의 질 개선은 충분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의협과 연대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측 대표들의 연대사에서도 대정부 투쟁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우리 후배들을 겁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오늘까지도 우리를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데로 해야하는 노예로 치부하며 진료거부와 휴진신고명령 등의 폭압적인 각종 행정명령들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과 함께 이제부터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석균 전의비 의장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해, 이제 의업에 막 뛰어든 전공의들을 위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의대에 입학한 후배 의사들을 위해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 돌입 검토 중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내일(19일) 의료계 연석 회의가 예정돼 있고, 범의료계 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준비 중"이라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한) 회원들의 뜻이 이미 모여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 휴진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