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에 도전받는 'K 반도체' …"지원 특별법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07:11

각국 수백억불 보조금 붓는데…K칩스법 일몰 연장, 전력망법 21대서 폐기
野, 지원 동의하면서도 작은 각론 차이나 정치 일정 등 우선 순위서 밀려
전문가"더 늦출수 없다"…적기투자 놓치면 '한 순간' 경쟁에서 도태해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주요국들이 인공지능(AI)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총력전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는 보조금은 커녕 세제지원, 전력·용수 등 투자와 인프라 관련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산업 경쟁력의 중추 역할을 하는 'K 반도체' 지원법을 여야가 다른 사안에 우선해 22대 국회벽두에 처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AI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시설투자 등 적기를 놓치면 한 순간에 경쟁에서 도태하게 만드는 위험 요인이다. 미국, 대만,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요 경쟁상대들이 향후 반도체 시장 주도권 문제를 국가안보와 기술주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을 통한 육성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세계 각국 정부가 데이터·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해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세계적인 AI 반도체 기업인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말을 인용해 최근 "기업과 국가가 기존 데이터 센터를 'AI 공장'으로 전환하면서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까지 했다.

이는 1990년대 PC혁명, 2000년대 스마트폰 등으로 비약적으로 폭발했던 반도체 시장이 AI혁명으로 또 다른 전기를 맞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주요국의 자국 반도체산업 보조금 경쟁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자국 반도체기업인 인텔에 대해 195억달러, 약 26조원의 막대한 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애리조나주 파운드리 공장까지 직접 찾아가 발표한 이 지원은 시장 예상치의 2배 이상이었다. 지난 2022년 제정된 미국 '반도체법'에서 밝힌 527억달러의 총 지원규모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 부활을 꿈꾸는 일본은 18조원의 1차 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원금을 준비중이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가 반도체 매출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5조엔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중이다.

유럽연합은(EU)는 2030년까지 62조원의 민관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은 기존 63조 원의 국가 펀드에 더해 36조 원의 반도체 '빅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인도는 13조 원의 보조금을 마련해 자국에 짓는 반도체 공장 건설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공장을 자국내 지으면 상응해 투자액의 상당액을 현금 보조금을 쏘아주는 방식으로서 얼마큼 반도체산업 유치에 적극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같은 보조금경쟁은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자유무역규정 등을 뛰어넘는 것으로 반도체에 관한 한 각국이 '신 보호주의'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우리의 반도체기업 지원법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세제지원이나 인프라지원 등 간접 지원방식에 그치고 있다. 메모리 등에서 세계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경쟁력에 의존하면서 정치적인 이견들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때문이다.

지난 5월말로 21대 국회가 임기가 종료되면서 결국 자동폐기된 이른바 'K칩스법'과 '전력망법' 등이 대표적이다.

K칩스 법안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가지 국가전략기술에 기업의 설비투자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며 2022년말 개정됐다. 관련 시설투자에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8%에서 15%으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해 적용했으나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해 제출돼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어 있다가 21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전력망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으로 21대 국회 폐회 전날 여야 합의까지 이뤘으나,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후 8개월간 국회에 계류만 하다 폐기되고 만 셈이다. 전력망법의 여야 막판 의견 차이는 '민간 투자 허용'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 야권에서 민간 투자가 전력망 민영화로 이어지고 결국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데다 특검법 등 다른 법들에 밀려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갤럭시 신화'의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국회의원 당선자가 10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10 yym58@newspim.com

당장 22대 국회에 새로 진출한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특별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법에 대해 "반도체의 인프라 구축은 인력, 수력, 전력이다. 이 세가지를 반도체 평택, 용인, 화성, 이천에서 경기 남부벨트를 잇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에 자금지원이나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고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도 빈도체 지원법의 총론에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시자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등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 '경제 3법'의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지사가 요청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지원, 기업 집중 입주, 인력 확보,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등을 말한다. 결국 고동진 의원 등 여권에서 말하는 '반도체 클러스트 지원법'과 큰 차이가 없는 지원 법안이다.

문제는 세계 주요국들이 수백억달러씩 보조금을 남발하면서도 반도체산업 육성에 나서는데 우리는 세제지원과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관련법안 조차 국회에서 우선 순위에 밀리면서 언제 처리될 지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고동진 의원은 뉴스핌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국가의 무기가 된지 오래다.반도체 공장을 빨리 가동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거둬들여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청년 미래의 주춧돌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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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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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