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황우여가 띄운 '당대표+부대표' 2인 지도체제…與 안팎 '뭇매'에 폐기 수순

기사입력 : 2024년06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8일 07:00

여상규 "지도체제 논의 결론 못내"…11일까지 발표
나경원 "2인 지도체제, 올바른 대안 아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7월 파리올림픽 개최 전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지도체제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의 지도체제는 현재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단일 지도체제다. 당초 전당대회 날짜가 촉박한 만큼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으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종의 '부통령식' 2인 지도체제를 거론하며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2인 지도체제는 전당대회 1등 득표자가 당대표를, 2등 득표자가 '부대표'를 맡는 체제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선 평가가 좋지 않다. 당권주자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 2인 지도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황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단일지도체제를 그대로 갈지, 2인 지도체제로 바꿀지, 집단지도체제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는 시작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헌·당규특위는 오는 10~11일까지 당헌당규 개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지도체제 변경 여부와 더불어 당심·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당초 국민의힘 내에선 총선 참패 이후 원외 30·40 세대 조직인 첫목회를 중심으로 지도체제 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단일 지도체제는 당대표의 권한이 큰 만큼 집단 지도체제로 변경해 대선 주자급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총의를 모았다. 전당대회가 오는 7월 말 경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도체제 변경 여부를 논의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2인 지도체제 안을 꺼내들며 지도체제 변경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황 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 원외 당협위원장과 만나 당대표 선거에서 1위를 기록한 후보가 당대표, 2위를 기록한 후보가 수석최고위원을 맡는 일종의 절충형 지도체제 방식을 제안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황 비대위원장은 "극단적으로 당대표가 또 몇 달 만에 그만둘 경우 부통령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당대회 2등이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년 동안 국민의힘 당대표가 6번이나 바뀐 것을 고려해 2등인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공석시 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부통령' 방식의 지도체제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이같은 지도체제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나경원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6.04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책임 정치 실현, 안정적인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기존의 단일지도체제가 더 적합하다"라며 "특정 시나리오를 가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입하는 룰은 공정하고 정당한 룰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집단지도체제를 두고 "'봉숭아학당'의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서 "우리 당의 미래와 혁신,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황 비대위원장이 띄운 2인 지도체제에 대해선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첫목회 회원인 이재영 전 의원도 "절충형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 상태를 유지하든지 순수 집단 지도체제로 넘어가든지 둘 중 하나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황 비대위원장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 같다"라며 "지금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당대표를 선출하는 게 우선이다. 지도체제 논의는 우선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헌·당규특위에서도 2인 지도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이다. 한 특위 위원은 통화에서 "황 비대위원장 혼자 말씀하신 것 같다. 아무도 호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전했다.

특위 위원은 '특위 내부 회의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질문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안'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