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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주재...광물 협력·무역투자 확대 기반 넓혀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8:55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8:55

尹,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들과 다자 회의 개최
'핵심광물대화' 출범·EPA·TIPF 체결 등 경제 성과
ODA 100억 달러까지 확대...140억 달러 수출금융 약속
김건희 여사, 청와대서 정상 배우자 오찬 행사 주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및 대표, 4개 아프리카 국제기구 대표 등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첫 번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를 제시하며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라는 3가지 방향성을 강조했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기대했다.

한-아프리카 정상들은 정상회의 후 '핵심 광물 대화' 출범,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등의 경제 협력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6.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후 아프리카 연합(AU) 의장국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아프리카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통해 호혜적 교역과 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동반 성장'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실현에 맞춰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한 한국은 아프리카 각국의 실질 수요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유무상 원조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아프리카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약 140억 달러 규모 수출금융도 관련 기업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의 우수한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해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기후대응 수요를 반영하는 기후금융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먀 "아프리카가 당면한 식량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K-라이스벨트와 같은 식량 자급자족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6.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한국은 2024년, 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되고 공동선언에 포함된 협력 사업의 순조로운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와 농업장관회의와 같은 분야별 고위급 협력체를 적극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며 "2026년에는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점검하고 차기 정상회의 개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며 알렸다.

한편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차 방한 중인 아프리카 정상 배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외교 활동에 나섰다.

김 여사는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오찬 행사'에서 참석한 16개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담은 공연과 음식을 소개했다.

정상 배우자를 위한 차담과 오찬 메뉴는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의 조화를 의미하는 퓨전한식으로 차려졌다. 오찬 전 차담을 위해서는 매화차와 두부과자, 야채칩과 계절과일, 쿠키 등이 놓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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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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