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 행동 억지 위해 9.19 군사합의 정지 마땅"
"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 철저히 수사해 원인 밝혀야"
"동해 유전 성공 확률 20% 높은편…정부 노력 이어갈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가 합리적 방법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도저히 (현장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분들은 자기 길을 찾게 하는 것이 맞다. 안 돌아오는 게 현실인데 무작정 가는 것은 개인적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면서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도 그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렸던 명령을 철회하고 거기에 따라 진행된 상황을 유연하게 처리해 주면 돌아오실 분은 돌아올 계기가 된다"면서 "돌아오기 어려운 분은 아깝고 유감스럽지만, 자기 길을 찾도록 해드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사실 전공의들이 정말 병원에서는 가장 수고하고 고생한다. 그분들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전공하겠다는 수련을 받고 있다"면서 "국가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잘 해드려야 하는 분들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처음에 의료개혁, 의대증원을 포함해 발표했을 때 이분들이 나갈 때는 그분들의 공백을 메우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 지금도 어렵다"면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이어 한 총리는 금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18년 북한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신뢰 회복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다. 국제법,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행동 등을 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협력 이런 것들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남북 간 신뢰회복의 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 9.19 합의 이후 해안 포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풍선을 보내면서 남한에 대한 일종의 안전 위협 그런 것이 신뢰를 깨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본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합리화하는 것도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필요한 훈련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정찰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9.19에서 합의한 내용을 대한민국이 철저히 지키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북한의 위협행동이 없으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최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정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도 있었지만, 정부가 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일을 하는 분들도 나름 여러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있다. 잘 검토하지 않겠냐.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근 훈련령이 군기훈련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해 우선 한 총리는 "군에서 근무하다가 생명을 잃는 일들은 최소화되고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께 매우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국가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시킨 부모님들과 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경찰로 이첩됐지만, 군에서 사망사고 같은 것이 일어나면 군 경찰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민간 경찰에게 조사를 맡겨 한 줌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2012년 법이 개정됐고 그렇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에 순서들이 있겠지만,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사법시스템이 철저히 그 문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믿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해 유전 탐사 계획과 관련, 실패 시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 (유전 탐사 계획이) 작년부터 상당 기간 진행됐는데, 그때마다 국민들로 하여금 밝히거나 발표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를 점검하고, 정부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와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 (시추 확률이) 20% 정도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다. 남미 가이아나가 110억 배럴이라고 한다. 거의 필적하거나 좀 더 나은 평가가 나온다"면서 "이제부터는 예산 승인, 시스템의 설계, 시추 등등 (내년) 상반기까지 과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식품 기업들의 중요한 원료인 설탕, 커피 생두 등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면서 "오렌지 농축액, 코코아 가공품 등도 하반기에 할당관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특히 외식을 많이 하시는데, 외식업계의 물가가 항상 불안하다. 식자재 불안이 하나의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인건비의 상승"이라며 "식품 외식업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지금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