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언론, 한중일 정상회의 주목..."주요 현안 합의는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09:27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09: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미국 주요 언론들도 주목했다.

한중일 정상이 약 4년 반 만에 대화를 재개한 것은 의미 있지만 핵심 현안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단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한일) 사이의 교역 관계에 이간질을 놓길 바랐다며, 반도체 수출 통제 등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대중국 수출에 대한 추가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좌)와 함께 리창 중국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미 정치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제러미 찬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역내 파트너 두 곳이 미국 궤도로 너무 멀리 표류하는 것을 막길 바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중국의 보호주의 탈피 요구에도 불구하고 3국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이니셔티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대신 이들은 "수출통제 분야에서 계속 소통"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한중일은 2019년 이후 중단된 3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하기로 했다.

WSJ는 중국이 일본과 한국 모두의 최대 교역 상대국임과 동시에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및 정치적 유대를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인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정상회의 정기 개최와 무역, 청정에너지 전환 노력에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관광과 교육 등을 통한 인적교류 활성화에 동의했을 뿐 이외 핵심 사안에서의 합의 도출은 없었다고 WSJ는 진단했다.

실제로 군사 및 안보 문제에 대한 한중일 간 깊은 이견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표면에 드러났는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별도의 성명에서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이라며 북한에 발사 중단을 촉구했지만 리 총리는 직접 언급하지 피한채 "관련국들의 자제"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비록 이번 정상회의에서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한일이 미국과 안보 및 정치적 유대 관계 때문에 대놓고 중국과 손을 잡진 않아도 미국의 일방적인 대중 관세 등 정책이 한일을 중국에 더 다가가도록 등 떠밀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전문가 해석도 나왔다.

브뤼셀 거버넌스스쿨의 통피 김 연구교수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대한 동맹국들(한일)의 의존은 경제 분야에서 그들의 자율성을 제한할 순 있어도 미국이 동맹국들에 맹목적으로 미국 요구에 따를 것으로 기대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 외교 정책 전문가 패트리샤 김은 "한중일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공동의 과제에 대한 협력을 약속함으로써 정기적인 의사소통 재개 소식을 알리는 데 만족해 보인다"고 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중 간 갈등 고조로 3자 정상회의가 빛을 잃었다"며 "대화는 공급망 보호, 무역 촉진, 고령화 인구와 신종 감염병 대응 협력 등 쉽게 합의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영역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고 짚었다.

반대로 3국 정상은 "대만, 북한과 같은 곤란한 역내 안보 현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정상회의 개최 몇 시간 전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회의 후 위성을 발사한 북한이 한중일 간 주요 이견을 부각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NYT는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자국 시장에 접근성 확대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중국이 FTA 협상 재개 가속화에 합의한 이유도 이러한 목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