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수사·차장 인선'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1:09

오 처장 "채상병 사건, 업무에 차질 없도록 챙길 것"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훌륭한 차장 모시겠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수장 공백' 문제를 해소한 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수사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오 처장의 '러닝메이트'가 될 차장에 누가 임명될지 등 오 처장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처장은 22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빨리 보고를 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지적에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히 수사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05.17 pangbin@newspim.com

◆ 尹, '채상병 사건' 재의요구권 행사…공수처, 조만간 '윗선' 수사 본격화 

2기 공수처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채상병 사건 수사의 방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 처장 입장에선 그동안 쌓인 '수사력 부재' 문제를 해소할 기회이긴 하지만, 임기 초부터 사회적 이목이 큰 사건을 떠안게 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행인 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한때 늑장수사로 비판을 받긴 했지만 최근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 20일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들에 조사 결과 등 최근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는 수장 공백이 해소됨에 따라 인력 편성을 더욱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오 처장이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채상병 사건에 추가 인력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속도에 따라 특검 도입 여론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특검 도입 여론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특검 도입 여론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 '러닝메이트' 차장 인선…"부장검사 등 영입에도 영향"

오 처장의 또다른 과제 중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 문제 해결이다. 단기적으론 채상병 사건과 같이 주요 사건 수사 결과를 통해 이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수처는 현재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수사 역량 자체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차장 인선이다. 차장은 처장과 같이 임기가 3년이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즉 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 내내 오 처장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하며, 수사 경험이 없는 그를 대신해 사실상 수사팀을 지휘해야 한다.

오 처장은 전임이었던 김진욱 전 처장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오 처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이미 수사력이 탁월한 차장을 데려오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발굴했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사건 특성을 고려했을 때 '특수통' 출신 영입이 유력하나, 이 경우 야권에서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차장검사 인선은 향후 부장검사 등 인선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차장 인선에 따라 공수처에 지원할 메리트가 커질 수 있다"며 "수사 경험이 많고 배울 점이 많은 차장이 올 경우 그를 보고 지원하는 부장검사, 평검사 풀도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채우는 것도 오 처장의 몫이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는 19명으로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인 정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수사관도 정원 40명 중 4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가 조만간 이탈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