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2년간 과징금 9292억 부과…文정부 2년보다 61.5% 늘었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2:00

16일 세종청사,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
2년간 4871건 처리…文정부 대비 22.8% 줄어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범 제정 재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위가 지난 2년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 초기 2년 대비 약 160% 수준이다.

총선을 앞두고 잠정 보류된 '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법률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 공정위, 지난 2년간 부과한 과징금액 1조 육박…사건처리 속도↑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 정책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담합, 독점력 남용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를 엄정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2년간 사건 처리 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5.16 plum@newspim.com

공정위가 2년간 처리한 사건 수는 총 4871건으로 과징금액은 9292억원 부과됐다. 이는 지난 정부 초기 2년(사건처리 수 6283건·과징금액 5753억원)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결과 지난 1년간 전체 사건처리 수는 전년(1818건) 대비 14.6% 증가한 2084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전년(221일)보다 22.2% 단축된 172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장기·시효임박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장기사건은 58%(31→13건), 시효임박 사건은 85%(28→4건) 감소시켰다.

◆ 22대 국회서 '플랫폼법' 재추진…물가당국으로 시장 관리·감독 강화

공정위는 총선을 앞두고 잠정 보류한 '플랫폼공정거래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화점화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보고 소비자 후생을 위해 올해 하반기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행위 4가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칙행위 4가지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이다.

이 반칙행위가 빈번한 시장일수록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 과정에서 벤처기업 등 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플랫폼법의 '사전지정' 방식이 사전규제 형식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학계와 전문가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 공정위가 플랫폼법과 관련한 의견 수용을 조금 더 충실히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이후로도 학계 심포지엄, 비공식적 의견수렴을 꾸준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 취지에 대해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법률개정과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yooksa@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