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의대증원' 법원 결정 앞두고...정부, 의료계 비판 조목조목 반박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8:18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8:18

복지부-교육부, 의대증원 소송 합동브리핑 개최
의료계 "정부, 기존 3건의 보고서 재탕해 석명"
정부, 보고서 발주 기관 달라..."오히려 객관적"
"계속된 내부 회의거쳐 논의해 2000명 시점 어려워"
국가고시 연기 여부, 교육부-복지부 협의 통해 결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이번 주 안에 결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3시 30분 '의대증원 소송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정부 제출 자료에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에서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3건(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의 보고서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실시한 결과,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은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전병왕 보건의료정책 실장은 이에 대해 "정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고 해당 내용은 회의록 등 자료에 가감 없이 수록했다"며 "전체 자료 중 일부 자료나 특정 발언 부분만을 편집해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거나 왜곡해 해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료계는) 3편의 수급 추계 보고서에 대해 복지부가 다 발주해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3개 보고서가 모두 복지부가 발주한 것이 아니다"라며 "하나는 복지부가 했고 다른 하나는 병원협회가 했고 또 다른 하나는 기관이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이어 "3개 보고서가 의대 증원을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2035년도에 1만명 정도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고 독립적으로 연구돼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2000명에 대한 정부 내부 별도 회의 여부에 대해 전 실장은 "어떤 행정 조직이나 모든 기관은 여러 안을 통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그중 1만명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얼마큼 입학 정원을 할 것인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며 "한 번에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계속 논의 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5차 회의와 보정심 안건 의결 사이의 논의 과정에 대해 전 실장은 "지난 10월달에 한번 정원 규모가 어느 정도면 적당하겠냐에 대해 위원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숫자가 딱 정해지지 않았고 1000명 이하부터 규모의 스펙트럼이 다양했다"고 답했다.

전 실장은 "발표한 올해 2월까지 의료계, 시민 단체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출지에 대해 고민했다"며 "정부가 2035년을 기준으로 균형을 맞추겠다는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2025학년부터 2000명이라고 정했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2000명이 작성된 내부 회의 자료가 법원의 요청 목록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13일 공동으로 정부의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4.05.13 calebcao@newspim.com

한편 정부는 배정위원회의 명단과 소속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정위원회 구성, 민간 위원 비율 등 최소한 정보에 대해 공개되지 않아 심의 결과에 신뢰할 수 없다는 의료계 지적에도 신상 보호를 위해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배정위원회가 회의록을 남겨할 위원회가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고자 한 위원회"라며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의료계 관계자가 심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사명감을 갖고 오셔서 신상에 대해서만큼은 비공개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사 수 규모 결정 당시 건보 재정 현황과 저출산 상황을 고려했냐는 질의에 대해 "의대 증원은 기본적으로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자는 출발점"이라며 "의사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 고령화"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65세 노인이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 대비 40%까지 증가해 의료수요가 증가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고시 연기 검토와 관련해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학으로부터 실습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국가고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는 법원 판결에서 기각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에 대해 "5월 말까지는 심의가 종료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학교 현장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해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어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법원의 별도 요청이 언제 있을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추가로 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