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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상현 "총선 참패, 尹 책임 운운하기 이전에 당 스스로 책임 가져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40

"與, 수도권·충청도 선거에 대한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
"차기 지도부는 투쟁성·협상력·호소력 필요…우리도 특검법 만들어야"
"전당대회, 민심 비율 늘려 나가야…시기는 늦추는 것이 맞아"
"한동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제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대통령 책임을 운운하기 이전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당 스스로 책임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하다.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저는 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4·10 총선 참패 원인은 "수도권 선거를 치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지도부와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띄운 윤 의원은 "총선 승리는 반드시 수도권에서 승리를 해야만 가능하다"면서 "여기서 이겨야만 이기는 선거인데 수도권·충청도 선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4.05.10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대통령이 정권 심판의 빌미를 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책임만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총선은 당이 치른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무리 낮아도 선거를 내가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다. 그래서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다.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차기 지도부가 지녀야 할 핵심 자질로는 투쟁성, 협상력, 호소력을 꼽았다.

그는 "(민주당은) 완전히 싸울 준비를 하고 들어온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외에도 심지어 조국 수사에 대한 특검법. 아예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준비한다"면서 "우리도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당원투표 100%'로 규정된 현행 당 대표 선거 방식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치가 민심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특수 상황 속에서 민심 비율을 늘려 나가야 한다"라며 "당이라는 건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다. 민심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왜 우리가 참패했고, 참패의 원인이 뭐고, 우리를 지지했던 유권자가 우리를 떠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총선 백서를 발간하고 혁신의 그림을 그린 토대 위에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 그러면 전당대회를 늦출 수밖에 없다"라고 부연했다.

또 윤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 대회 출마 가능성을 두고는 '제로'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를 잘못 치렀다. 그러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총선 패배를 했는데도 끝없이 다시 나온다면 사퇴할 이유가 없다. 출마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4.05.10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총선 참패 이후 "혁신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한마디로 예견된 참패다. 제가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고 얘기를 드렸다.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영남이나 호남은 거의 어느 당 찍는다는 게 정해져 있고 결국 수도권·중원 싸움인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를 계속 낸 거다. 수도권 선거를 치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지도부와 전략. 총선 승리는 반드시 수도권에서 승리를 해야만 가능하다. 대전까지 하면 129석이다. 129석 중 우리가 몇 석을 얻었나. 19개 얻었다. 4년 전에는 대전까지 넣어서 128석 중 16개 얻었다. 여기서 이겨야만 이기는 선거인데 수도권·충청도 선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총선 참패의 책임이 대통령 책임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총선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치르는 게 아니다. 당이 치르는 거다. 물론 대통령이 정권 심판의 빌미를 준 건 사실이다. 대통령 책임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책임만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총선은 당이 치른다는 거다.

제가 2014년에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했었다. 그때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그런데 6·4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광역단체장 1석 지고 수도권에서는 3석 중 2석을 가져왔다. 7월 3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15개 중 11개를 이겼다. 정말 안 좋은 정국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략이 있어서였다. 제가 그래서 '자꾸 대통령 욕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를 잘 치를 수도 있고 못 치를 수도 있다.

제가 당시에 선거를 치르면서 피켓 시위를 하는 전략도 내걸었고 혁신위원장에 젊은 이준석을 임명했다. 그게 딱 10년 전의 얘기다. 그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준석을 바꾸라고 그랬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종편에 나가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를 존경한다고 그랬다며 바꾸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선거는 제가 치는 거다. 시간을 달라. 제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고 선거는 이겼다. 공천할 때도 대통령이 주문 사항이 있었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전부 우리 선거 망치는 거다' 해서 결국 공관위의 만장일치 뜻대로 갔다.

제가 전국 단위 선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무리 낮아도 선거를 내가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다. 그래서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다.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 느꼈다. 대통령 책임을 운운하기 이전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당 스스로 책임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하다.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저는 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다. 추 의원이 대구·경북(TK) 지역구, 친윤(친윤석열)계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 추경호·이종배·송석준 의원은 소위 말해서 친윤계 의원들이다. 그러나 찐윤(진짜 윤석열)계는 아니다. 저는 추경호 의원을 뽑은 이유가 이거라고 본다. 민주당의 공세가 1인당 25만 원 주자는 민생 회복 지원금부터 시작한다.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게 누구인가. 경제부총리를 했던 추경호다. 민주당은 무조건 보편적 복지, 우리는 선별적 복지 아닌가.

이건희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한테 25만 원 주는 거에 찬성하나.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저한테 주는 것도 찬성하지 않는다. 정말로 지원금이 필요한 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촘촘하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싸울 사람이 추경호라서 추경호가 당선됐다고 본다.

-원내대표를 포함해 차기 지도부가 지녀야 할 핵심 자질이 있다면

▲ 차기 지도부는 일단 세 가지를 가져야 한다. 첫째 싸움을 잘해야 한다. 소위 말해서 투쟁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협상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완전히 싸울 준비를 하고 들어온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외에도 심지어 조국 수사에 대한 특검법. 아예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준비한다.

우리도 협상할 때는 협상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우리도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 김정숙 여사 특검법 만들고 문재인 전 대통령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 왜 우리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안 만드나. 김정숙 여사가 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외국 방문을 48번 했다. 영부인들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평균적으로 24차례 순방을 하러 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만들어서 싸워야 한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비해서 여기가 더 문제가 많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대통령이 되기 전, 개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다. 권오수 전 회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김건희 여사는 91명이 '쩐주' 중의 한 사람이다. 근데 개입 강도가 가장 크다는 손 모 씨가 무죄를 받았다. 일종의 '주가 조작에 실패한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특검하는데 81억의 국비를 썼다.

특검이라는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권력형 비리가 있을 때 하는 거다.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저쪽에서 특검법을 하면 우리도 특검법을 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 김정숙 특검법을 말했지만, 특검법을 만들 결기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 싸움에 결기가 있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4.05.10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의 현행 당 대표 선거 방식은 '당원투표 100%'로 규정되어 있다. 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 개정이 필요하다. 솔직히 당원들의 요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영국이나 일본은 다 당원이 대표를 뽑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가 민심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특수 상황 속에서 민심 비율을 늘려 나가야 한다. 당이라는 건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다. 민심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민심 비율이 늘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적어도 50대 50은 돼야 한다.

-당내에서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나

▲ 늦춰야 하는 게 맞다. 전당대회를 원래대로 치른다면 7월 초쯤 될 거다. 7월 초면 총선 패배 이후에 3개월이 지나가서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상임위원장 배분, 특검법 등으로 엄청나게 싸우게 될 거다. 그때는 우리가 혁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짜고 혁신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국민들에게 제시해도 중요성이 덜할 거다. 전당대회를 7월에 한다면 혁신하는 데 보통 몇 개월 걸려서 해놓고도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혁신을 차기 전당대회로 차기 당대표가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다. 지금 당장 혁신을 그려야 한다. 왜 우리가 참패했고, 참패의 원인이 뭐고, 우리를 지지했던 유권자가 우리를 떠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총선 백서를 발간하고 혁신의 그림을 그린 토대 위에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 그러면 전당대회를 늦출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출마 가능성 제로다.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다. 선거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대통령도 책임이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당이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대통령의 정권 심판론 분위기를 몰랐나. 정권 심판론 강풍이 올 거라고 알아서 비대위를 띄운 거다.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을 모셨다. 비상한 상황이라고 모신 거다. 근데 선거를 잘못 치렀다. 그러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총선 패배를 했는데도 끝없이 다시 나온다면 사퇴할 이유가 없다. 출마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

-향후 비대위 구성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보나

▲ 혁신적으로 해야 한다. 통합형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형 비대위 구성을 해야 한다. 노년이 있어서 반드시 장년이 있고 청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혁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낙선한 사람들, 수도권을 잘 아는 전문가들, 혁신의 그림을 짤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혁신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 통합에 방점을 둬서는 안 된다.

-당이 혁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 우리 당의 고질적인 병패 DNA를 혁파시켜야 한다. 우리는 뺄셈 정치의 DNA가 너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누가 했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누가 쫓아냈나. 이 당에 있는 사람이 쫓아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이 전 대표를 쫓아내고 총선에서 패배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사람을 먼저 내치고 못 뭉치나. 우리 당의 고질적인 병패인 뺄셈 정치의 DNA, 집단 이기주의의 DNA, 군림하는 DNA 혁파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향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통합해야 한다고 보나

▲ 지금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도 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협력과 경쟁의 관계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결국 국민과 당원이 원한다면 통합으로 가야 한다. 지금은 어렵지만, 국민과 당원이 원하면 대선 전에는 통합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 국정운영,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과한 점 또 기자들의 좋은 질문을 무제한 받으려고 한 점, 총선 참패를 통해서 느꼈던 민심을 받아들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려고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쉬운 점은 진작에 이렇게 여러 번 했었으면,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4·10 총선에서 당선되며 5선의 고지에 올랐다. 22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 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복원이다. 정치가 실종돼서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 여소야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치해야 한다. 여야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근데 조건이 너무 안 좋다. 의장단, 여야 지도부만으로는 안 된다. 중진이면 야당 뜻있는 인사들하고 중진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활성화해야 한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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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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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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