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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의견 모은 與野…"모든 원내정당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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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소통관서 22대 국회 8개 원내정당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
"특위 제대로 역할하려면 반드시 입법권·예산권 등 실질적 심의권한 부여"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22대 국회 원내 정당 당선인들은 10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 개원 즉시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기후특위 상설화에는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 심의권한 부여가 수반돼야 한다"며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주문했다.

동시에 "새로운 국회는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후위기에 절박하게 대응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과감하게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소영·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김용태·김소희 국민의힘 당선인,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인, 김종민 새로운미래 당선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 서왕진 조국혁신당 당선인,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22대 국회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5.10 yunhui@newspim.com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민들도 22대 국회에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며 "국민 60% 이상이 마음에 드는 기후공약을 낸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모든 원내정당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쟁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 요청이며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 부각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선 당선인들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온전히 공감하고 있다"며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토론하고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에는 정파적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2023년에 이르러 어렵게 기후특위가 구성됐지만 애초에 활동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게 설정됐을 뿐 아니라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아 그 한계가 뚜렷했다"며 "회의가 단 여섯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고, 실질적 활동은 '탄소중립녹색정장기본계획' 보고를 받은 것이 유일하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22대 국회에서 구성될 기후특위는 달라야 한다. 논의만 할 뿐 결론을 낼 수 없는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토론 결과를 법률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양당 원내지도부에 특위 상설화 방안을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당선인은 회견 후 이어진 질답에서 특위 설치 관련 "어제도 신임 (추경호) 원내대표께 축하 메시지와 함께 말씀드렸고,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총선 기간에도 기후위기 공약을 만들었다"며 "원내대표께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박지혜 민주당 당선인 역시 "오늘 회견 후에 (박찬대 원내대표) 바로 찾아뵙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두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통 공약이 상설 기후특위 설치였다"면서 "두 정당이 공약했고 다른 원내 정당들도 여기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미루거나 고민할 문제가 아니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제 원구성 협상이 진행될 텐데 상설 기후특위 설치 역시 반드시 포함돼 논의돼야 한다"며 "여기 계신 양당 의원님들이 애써 주실 것이라 보고, 개원과 동시에 특위를 시작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생각 중인 기본적 타임테이블"이라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2대 국회는 아직 개원 전이지만 벌써부터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함께 협력할 부분들은 대화하고 손잡고 머리를 맞대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그런 과제들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고, 오늘 합동 회견이 그 첫 걸음, 첫 시작이 될 것"이라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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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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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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