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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 암초 만난 '담대한' 대북접근...꼬인 남북관계 해법 녹록치 않아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05:00

김정은, '적대관계' 운운하며 차단벽
특사파견이나 막후채널은 시기상조
11월 미 대선 트럼프 복귀여부 촉각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간 대북・통일 정책 추진은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남 차단벽 치기 사이에서 돌파구를 제대로 찾지 못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시작돼 올 들어 본격적으로 거칠어지기 시작한 북한의 대남 적대시 행보는 남북관계를 대적(對敵)으로 규정하고 '국가 대 국가'로 설정함으로써 대북접근 자체가 약효를 발휘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8일 KBS와의 신년대담에서 "북한이 비이성적 세력이란 점을 전제로 안보를 튼튼히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안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8.15 경축사에서는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과 송배전 인프라,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제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막무가내식 행보와 대남 적대노선으로 인해 제대로 전달되기도 어려운 상황을 맞았고,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출렁였다.

물론 이런 남북관계의 파행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작스레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렬된 충격으로 인해 김정은은 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등 거친 막말을 퍼부었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백주에 폭탄을 설치해 파괴하는 등 호전적인 모습을 노골화 했다.

무엇보다 김정은 스스로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면서 남북대화나 교류・협력, 대북지원 등은 전면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 국면이 상당기간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북한 내부 상황이나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 등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병참기지를 자처하면서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도 서두르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일 공조에 대응한 북중러 동맹을 더욱 강하게 구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양자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들과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더욱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북한을 "훌륭하고 매우 유망한 파트너"라고 치켜세우는 등 북러 관계는 최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지난 2023년 9월 13일 오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합동 군사연습 중단 등을 이끌어냈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 등 민감한 현안뿐 아니라 북핵에 대한 조건부 용인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트럼프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북한과의 접점을 찾기 전까지는 대북제재와 관련한 한미일 공조와 북한 인권문제 국제 이슈화, 탈북민 정착 지원 활성화 등의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드라마틱한 남북관계의 전전이나 북한의 노선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제시됐던 '담대한 구상'의 경우도 적절한 여건이 되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고위급 특사 파견이나 제3국에서의 막후채널 가동 등의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총선 참패로 국정 추진 동력이 상당부분 상실된 상황에서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얘기다. 

다만 대북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을 매개로 한 남북관계의 물꼬트기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동향을 보아가면서 적절한 시점에서 시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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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100일 앞두고 '트럼프 대 해리스'로 재편...원점에서 대접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미국 대선은 미증유의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오는 11월 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선 지형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쪽으로 급속히 기울던 대선 승리의 추도 원점으로 일단 되돌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 판 뒤집혀진 대선 구도...트럼프 피격·전당대회 효과 사라져  워싱턴 정가와 정치 분석가들은 "그동안 당연시됐던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선 구도와 전략이 한번에 뒤집혔다"면서 "미 대선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 해리스' 대결 양상은 그동안 익숙하게 자리 잡았던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와는 판이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단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되면서 '트럼프 대세론'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에 3~6%포인트(p) 앞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패를 결정짓는 미시간·팬실베이니아주 등 7개 경합주 대부분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격차는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상당수 정치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2024.07.22 mj72284@newspim.com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등판하면서 셈법이 달라졌다.  그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거의 밀리지 않는다.  지난 2일 CNN 방송이 SSRS와 함께 실시해 발표한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해리스 부통령은 45%의 지지율로 박빙 구도를 보였다. 당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49%)은 바이든 대통령(43%)를 6%p 차이로 앞섰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사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과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집어삼켰다는 평가를 나온다.  지난 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참관했던 미국 정치전문가인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바이든의 전격 사퇴로 공화당이 기대했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사라질 전망"이라면서 "대선 레이스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 "바이든 보다 쉬운 상대" vs "뭉치면 이길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측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바이든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돼도, 11월 승리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후보 사퇴 직후 CNN 방송과의 통화에서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고 장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민주당 후보 승계 시나리오에 대비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그는 최근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의 후보 교체 후보로 "언급할 가치도 없다" 거나 "그녀(해리스)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정말 나쁘고 한심하다"고 깎아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은 이미 해리스의 등판에 대비해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실정을 조장한 장본인'이라는 내용의 비판과 광고 등을 준비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이처럼 트럼프와 공화당은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싸잡아 공략하면 승산이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캠프에서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시절부터 불법 입국 범죄자에 괸대해왔으며, 현재의 불법 입국자 문제와 남부 국경 문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민주당에선 "100일이면 대선 판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면서 "해리스를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새롭게 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으로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추진했던 정책 유산은 계승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선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22 mj72284@newspim.com 특히 올해 60세인 해리스 부통령은 그동안 대선판의 최대 뇌관이었던 '고령·건강 리스크'에서 자유롭다. 그는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제 건강 지능 문제를 지적하고, 세대교체까지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또 사상 첫 '흑인 여성 미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후보다. 민주당에선 '인도계 흑인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 등장하면 최근 이탈 조짐을 보였던 여성은 물론, 흑인이나 소수계 지지층도 재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이끌어냈던 점을 감안하면, 당내 결집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배우 추문' 등 사생활 문제도 다시 끄집어내 핵심 이슈로 정조준할 가능성도 높다.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8월 19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되면 양측의 공방은 한층 가열되며 선거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올해 미국 대선 레이스는 100일 앞두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2024-07-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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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 개시...주요 병원 교수들 "내 제자 아니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22일 개시됐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일부 병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시작 전부터 파행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성모병원 정부 요청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대해 교육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용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를 뽑아서는 안 된다"며 강행 시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60명의 전공의 중 881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에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하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보이콧 성명을 냈다. 주요 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하는 모양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지난 2월 집단 사직과 미복귀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은 본인들의 진로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단호하고 결연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입장문은 "(꼬인 실타래를 푸는) 묘책은 바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 후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가했다. 입장문은 "정부는 전공의를 사직케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서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과, 이를 철회한 것의 손해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사직 전공의들을 일괄사직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하였지만 우리 교수들은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병원 경영진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범 의료계 의사결정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날 의료 현안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게 아니라 이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유일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7-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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