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전의교협, '의대증원 2000명' 결정 회의록 유무 정부에 질의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9:19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9:19

'1시간' 회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구
5일 만에 의대 배정심사 완료한 회의록과 위원 명단 질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정원 증원 2000명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의 증원 관련 회의록 기록 유무를 파고들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측에 "(지난)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하였다면, 증원 찬반 여부, 증원한다면 몇명을 증원할 것인가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 과정을 거쳐서 2,000명이 라는 증원 숫자가 결정됐어야 하므로, 우리는 이 논의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고 싶다"고 질의에 나섰다.

[서울=뉴스핌]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5.07 photo@newspim.com

전의교협은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 규모를 발표한 2월 6일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2000'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없었던 점, 2월 6일 오후 2시 제3차 보정심 직전 모두 발언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점, 당일 보정심 회의 직후인 오후 3시 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이 2000명을 증원한다고 처음 밝힌 점을 지적하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해당 회의에 조 장관이 참여했던만큼 회의록이 반드시 작성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1항 3조는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의교협은 이를 근거로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므로 당연히 회의록을 생산하고, 이를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일 모 언론에 "전문위는 의결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6일에는 "속기록까진 아니지만 내용을 정리한 기록은 있다"며 답변이 바뀌었다.

그러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에 해당하는 회의록과 관련해 현행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작성 의무를 모두 지켰다고 설명했다.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한다는 게 현재까지의 복지부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지난 3월 15일 첫 회의를 한 의과대학 정원배정 심사위원회(배정위)에 대한 질의도 제기했다.

전의교협은 "3월 15일 배정위 첫 회의를 열었고 이후 3월 20일에 대학별 의대정원배정결과를 발표했다"며 "5일 만에 각 대학별 정원 배정이 어떻게 가능하였나?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확대 배분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10단위로 떨어지는 것은 매우 인위적이고, 작위적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배정위 위원이 누구 인지 밝혀야 하지 않을까?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전문위는 명단을 공개하면서 유독 배정위만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배정위의 회의록 공개도 요구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