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커지는 '쿠팡 vs 공정위' 갈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사 우대 의혹 이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쿠팡 조사
2022년 이후 잠잠했던 공정위 움직임에 업계 들썩
"공정위 과징금에도 쿠팡 강경 대응…조사 결과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쿠팡의 자사 PB상품 우대 의혹을 겨냥한 직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도 조사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의혹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정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 공정위, 쿠팡에 다시 한번 칼 빼 들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와 '하도급법 위반 행위' 2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자사 우대 행위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도록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TV 방송에 출연해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심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공정위 측은 지난 2022년 참여연대로부터 해당 내용을 제보받아 쿠팡을 조사해 왔다. 공정위 신고는 보통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조사 이후 잠잠했던 공정위 측에서 다시 한번 쿠팡을 언급한 것이다.

쿠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사 뉴스룸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 측 주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우선 노출한 것을 어떻게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형 휴대폰 제품 등을 우선 노출하는 유통업체 관행 자체를 빗대기도 했다.

이밖에 쿠팡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PB 상품에 대한 할인 행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으며, PB상품 프로모션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에도 쿠팡 맞대응" 업계 시각은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움직임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 쿠팡이 높은 온라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당초 셀러들과의 계약시 판촉 비용 등 해당 조건을 넣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 정도 업체에서는 계약이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대체 업체를 찾을 수 있으니 안 팔겠다는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셀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단기간에 들어갔다가 안 되면 덤터기 씌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쿠팡 주장대로 공정위가 유통업계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알고리즘 최상단으로 올리는 관행적 행위를 지적했다며 섣부르게 움직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조사가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알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기더라도 쿠팡이 소송으로 맞대응하다 보니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정위는 추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