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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쿠팡 vs 공정위' 갈등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5:16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5:16

자사 우대 의혹 이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쿠팡 조사
2022년 이후 잠잠했던 공정위 움직임에 업계 들썩
"공정위 과징금에도 쿠팡 강경 대응…조사 결과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쿠팡의 자사 PB상품 우대 의혹을 겨냥한 직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도 조사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의혹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정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 공정위, 쿠팡에 다시 한번 칼 빼 들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와 '하도급법 위반 행위' 2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자사 우대 행위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도록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TV 방송에 출연해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심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공정위 측은 지난 2022년 참여연대로부터 해당 내용을 제보받아 쿠팡을 조사해 왔다. 공정위 신고는 보통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조사 이후 잠잠했던 공정위 측에서 다시 한번 쿠팡을 언급한 것이다.

쿠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사 뉴스룸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 측 주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우선 노출한 것을 어떻게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형 휴대폰 제품 등을 우선 노출하는 유통업체 관행 자체를 빗대기도 했다.

이밖에 쿠팡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PB 상품에 대한 할인 행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으며, PB상품 프로모션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에도 쿠팡 맞대응" 업계 시각은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움직임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 쿠팡이 높은 온라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당초 셀러들과의 계약시 판촉 비용 등 해당 조건을 넣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 정도 업체에서는 계약이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대체 업체를 찾을 수 있으니 안 팔겠다는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셀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단기간에 들어갔다가 안 되면 덤터기 씌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쿠팡 주장대로 공정위가 유통업계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알고리즘 최상단으로 올리는 관행적 행위를 지적했다며 섣부르게 움직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조사가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알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기더라도 쿠팡이 소송으로 맞대응하다 보니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정위는 추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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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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