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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国会议员选举在即 朝野两党席位变化引关注 

기사입력 : 2024년04월09일 08:37

최종수정 : 2024년04월09일 08:37

纽斯频通讯社首尔4月9日电 韩国第22届国会议员选举将于10日举行。执政党国民力量党和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以争取过半席位为目标,借此获得未来的立法主导权。

图为执政党国民力量党紧急对策委员会委员长(临时领导人)韩东勋(左)和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图片=纽斯频通讯社】

若国民力量党席位过半数,有望更灵活地治理国家。反之,若该党未能获得国会过半席位,不仅在修改宪法上,甚至连总统弹劾防线也可能被突破。

国民力量党如果在本届国会议员选举中获得151以上席位,那么尹锡悦政府推进的大部分政策可在没有在野党同意的情况下就可以通过,包括执政党推进的《政府组织法》、将国会迁至世宗市等大部分法律和政策。

此外,国会预计将加快对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和祖国革新党党首曹国的调查。

若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等获得国会过半席位,未来韩国政局走向可能与过去两年相似。由于拥有立法权,在野党可以反对执政党推进的政策。尤其是在上届选举中,尽管当时民主党是执政党,但本次选举是在民主党失去执政权后举行,因此"政权审判论"将发挥作用,增强对执政党的制约。

还有一种可能是若任何一个政党获得超180个席位,那么不论什么法案都可快速被表决通过,即"法案快速处理制度"。该制度规定,300名国会议员中若超180名赞成,即可在330天后送至国会全体会议表决。即便还有最后一道"无限期讨论"阻碍,但只要相关法案获得180名以上议员支持,这一阻碍就形同虚设。

如果两大党都未能获得过半数席位,那么谁将成为第一大党也是关注焦点。如果国民力量党成为第一大党,将可能成为尹锡悦政府政策的主要推动者,该党紧急对策委员会委员长(临时领导人)韩东勋也有可能成为下届总统选举最有力的候选人。若李在明领导的共同民主党未能保持上届选举(180席)成绩,其总统竞选之路将面临严峻挑战,围绕其身边的大庄洞受贿案等调查可能会加速进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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