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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사회적 대화 '삐걱'…경사노위 특위 출범 연기 속사정은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17:16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17:53

한국노총, 특위 첫 전원회의 불참 통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구성 놓고 노정 갈등
차기 특위 일정 미정…경사노위 "물밑 조율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무기한 연기될 상황에 놓였다.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등 주요 노사 현안을 다룰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불참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당초 지난 4일 미래세대 특별위원회(특위) 공식 출범과 함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었다. 

앞서 노사정은 2월 6일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특별위 1개와 의제별 위원회 2개(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노사정 4자 대표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경총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2.14 jsh@newspim.com

특위에서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전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4가지 의제를 다룰 예정이었다. 특위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한국노동연구원장,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이원덕 전 수석이 맡았다. 특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정이 추천한 각 3명의 위원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특위 출범 하루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경사노위는 특별위 출범 연기의 변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는 일정 조율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고 짧게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제별 위원회 첫 회의 일정 논의도 뒤로 밀렸다.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 이유로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지목된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지난 11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한 달 뒤인 12월 시행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면제 한도 등은 경사노위에 설치된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노동자위원 5명, 정부위원 5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공익위원 후보들이 '사용자 편향적 인사'라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은 경사노위가 총 15명의 위원 후보를 추천한 후 정부와 노동계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중 최종 5명의 후보가 공익위원으로 임명된다. 

특히 한국노총과 함께 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반대가 유독 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노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함께 공무원 3대 노조로 불린다. 고용부 추산 공노총 소속 조합원은 10만명에 이른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특위 첫 회의에 불참 통보를 해왔다"면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노총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아는데, 한국노총도 공노총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위원회 노동계 위원 배분을 놓고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과 공노총의 주도권 다툼도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 소속 위원 4명과 공노총 소속 위원 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본회의에 앞서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6 yym58@newspim.com

차기 특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노동계와 경사노위는 서로 간 일정을 조율해 보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경사노위가 나서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밑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 묘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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