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포렌식 자료 '별건 수사' 활용 의혹에 檢 "명백한 기우, 재판서 활용도 못 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충기 문자' 비교에는 "적법한 증거 사용해 명백히 다른 사건"
송영길 압색 논란은 "재판서 설명하기 위해 준비 중"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별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명백한 기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위법 수집 문제로 공판 과정에서 현출하기 어려워 따로 보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휴대전화나 정보 저장 매체 등을 포렌식한 뒤 선별해 원본 이미지 형태로 보존하는 것은 향후 공판에서 제기되는 증거능력 검증을 위한 과정"이라며 "증거 선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후 그는 검찰이 동의 없이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저장하는 등 본인의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불법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장충기 문자'처럼 별건 수사에 활용해 왔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장충기 문자 논란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이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문자메시지 증거를 다른 사건 증거로 활용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별건 수사를 한다면 반드시 공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사팀에선 위법 수집 문제로 활용할 수 없다"며 "해당 증거 활용하려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충기 문자는 해당 자료가 일부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됐던 것으로,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를 사용해 명백히 다른 사건"이라며 "향후 공판에 있을 검증을 위한 보관 절차이지, 보관해서 다른 사건에 활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설명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 측은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자료까지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별건 수사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요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 제출에 대해 변호인이나 당사자들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많이 주장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주장을 듣고 명백히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위법 수집 증거 절차가 없다면 1회는 증거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법 수집)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위증 판단이 나면 증거능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활용하기 어렵고, 다시 (압수수색) 절차를 밟는 것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