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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으로 치닫는 한·러 관계…제재와 대응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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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이후 양국관계 급전직하
북러 군사적 밀착으로 회복 불가능 상태
대북 전문가패널 연장 부결 이후 '전면전'
한국, 나토 회의에서 러 제재 강화 논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러 관계가 1990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엇나가기 시작한 양국 관계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부결된 이후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한국의 대(對) 러시아 독자제재 발표에 대해 "한국이 러시아 시민과 법인에 제재를 도입한 것은 비우호적인 조치"라며 "러시아는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사진=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2척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회사 2곳과 회사 대표 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이 러시아의 선박, 기관, 대표만을 특정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전직하했다. 전쟁 초기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국제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분류했다. 당시만 해도 한·러 관계는 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사즉생 생즉사의 정신으로 연대해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지난해 8월 한·미·일이 사실상 군사동맹이나 다름없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한 직후 러시아는 북한과 손을 잡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고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카드를 선택한 것은 한·러 관계를 회복 불가능 상태로 빠뜨렸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에 공조하기 위해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을때 러시아는 "한국이 서방의 불법적 반러 제재에 동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당시 "우리는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며 "(한국이) 나중에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고 직설적으로 보복을 예고했다. 이후 러시아는 지난 1월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북 지원과 선교 활동을 하던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를 간첩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한·러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넣은 것은 지난달 28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중단시킨 일이다. 러시아의 이같은 결정은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외교부는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yooksa@newspim.com

정부의 러시아 독자제재 조치는 러시아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러시아가 또 다시 대응조치로 보복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양국관계는 계속되는 '대응 조치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한·러 관계 악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윤 대통령은 7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나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과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나토 회의를 계기로 한·러 관계의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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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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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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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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