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돌봄로봇 등 체감효과 높은 AI 선도적 도입…연간 300조 경제효과 창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기부, 4일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국가 전반에 AI도입…300조 경제효과 창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민간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인공지능(AI) 도입이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제조·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도 AI 전환이 가속화되고 국가 전반에 AI가 선도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AI를 경제·사회 분야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최대 30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 생성형 AI 성공적 안착 시 경제효과 연 300조 이상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인 AI 전략 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생성형 AI 등장 후 주요국과 기업의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하다. 생성형 AI인 챗GPT는 출시 후 2개월 만에 사용자 1억명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베인앤컴퍼니가 조사한 생성형 AI 국내 적용 시 기대효과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4.04 plum@newspim.com

생성형 AI는 AI 능력이 단순 추론·예측에 국한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사람에 근접한 창의·소통 능력을 갖추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향후 언어모델을 넘어 지능형 자율제어 에이전트 등으로 고도화돼 경제·사회 곳곳에 더욱 빠르게 침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는 AI가 우리 산업과 사회 곳곳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성장둔화·저출산·고령화 등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베인앤컴퍼니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국가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경우 3년 이내에 최대 연간 30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 창출이 전망된다.

또 제조·의료·금융 등 국가 전반의 AI 혁신을 추동함으로써 같은 기간 국내 GDP의 최대 1.8%포인트(p) 추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과기부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립하고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목표로 AI G3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했다.

◆ 반려로봇 등 체감효과 높은 부문에 선도적 AI 도입 추진

과기부는 ▲AI 기술혁신 ▲제조·서비스 AI 대전환 ▲일상에 선도적 AI 도입 추진 ▲디지털 심화 온전한 수용 위해 새로운 질서 정립 등 4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현재 우리나라 AI 기술력은 기술선도국인 미국과 비교해 AI SW 기술력 격차를 좁혔지만 생성형 AI 등장 이후로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AI 디지털혁신성장전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4.04 plum@newspim.com

과기부는 AI 시대를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AI 컴퓨터 핵심이자 반도체 산업 성장도 견인할 수 있는 AI 반도체의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산·학 공동연구와 국제공동연구, 특성화대학원 강화 등으로 AI 분야 고급인재 양성도 병행하기로 했다.

AI 데이터 등 트래픽 폭증에 대응해 기존 한계를 극복한 세계 최고 수준의 AI Native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프라 조성에도 힘쓴다.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분야별로 상이한 AI 기술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와 장애요인 등을 분석해 대한민국 AI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각 업종 분과별로 실증사업, R&D, 규제특례, 제도개선 등 정책 패키지가 포함된 업종별 맞춤형 AI 도입‧확산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국민 일상에 선도적 AI를 도입하기 위해 보육·교육·주거 등 일상 속 체감 효과가 높은 분야부터 AI 도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례로 독거노인의 정서·인지·생활 지원이 가능한 AI 반려로봇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마지막으로 전 부처가 합심해 AI 핵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정책연구를 통해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고 OECD·UN 등에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한다.

과기부는 우리나라와 OECD 간의 상설 논의체로 다음 달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를 신설하고 9월에는 'UN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원칙을 반영하겠다는 목표다.

이로써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향유하고 디지털 기술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정책을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AI 디지털혁신성장전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4.04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