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부처 간 정책협의회를 구성, 민생활력 과제인 경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낸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오는 28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결정된 부처 간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다. 소통을 늘려 현안에 대해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 등 환경부와 국토부의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상호 이해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경우 자연보전국장과 국토정책관 간 인사교류가 이뤄졌다. 국무조정실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인사교류 부처 간 협업 과제 가운데 환경부 및 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을 첫 협업 과제로 정했다.
첫 회의 장소는 협업 과제를 고려해 용인 국가산단으로 정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지난해 3월 발표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에 속하는 용인 국가산단은 경기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판교, 수원 등 반도체 기업이나 관련 기관이 밀집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 요청에 따라 산단 내 반도체 제조공장(팹)을 당초 기획보다 1기 늘려 6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말 착공해 2030년 첫 가동할 계획이다.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 올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산단의 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를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업을 통해 국가산단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해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그간 추진한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착공 시점이 2026년인 것은 사업 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두 부처 외에도 LH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석한다. LH는 용인산단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를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반도체 제조공장 첫 가동 시점인 2030년 말에 맞춰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난달 확정된 공급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소개하고 구체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환경영향평가 단축은 LH와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 보완 등으로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한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두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는 적기에 공급하고 산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 환경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만큼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해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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