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대화 하는' 문체부 vs '외면 하는' 출협...출판 산업 미래 어디에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0:03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3:56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출판 산업 미래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성인 종합 독서율은 2017년 62.3% 이후 2021년 47.5%로 계속 줄고 있다.
'2021년 국민독서 실태 조사'에서 연간 성인 독서율은 '종이책' 40.7%, '전자책' 19.0%, '오디오북' 4.5%으로 나왔다. 직전 조사인 2019년 대비 종이책은 11.4%p 감소한 반면 전자책은 2.5%p 증가하고 오디오북도 1.0%p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출판인회의,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등 주요 출판 관련 단체 임원진을 만나 출판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4.03.14 fineview@newspim.com

성인 전체 연령대의 종이책 독서율 감소는 10%p 전후로 큰 반면, 20~30대에서 전자책과 오디오북 독서율 증가가 뚜렷하게 보였다.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니 현재 전자책을 보는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점을 반영, 2024 규제혁신 5대 기본 방향과 20대 추진과제에 맞춰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했다.

개편 추진 이유에 대해 문체부는 '도서정가제는 출판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출판협의회는 '도서정가제가 출판 산업의 보호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출판계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지난 14일 유인촌 장관이 주재한 출판업계 간담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불참했다. 출협은 정부가 지난 1월 협의 없이 웹툰 웹 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것에 반발했다. 국내 최대 규모 출판단체인 출협은 4000여개 회원사가 있다.

유인촌 장관은 "도서정가제가 출판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도서정가제가 출판사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leemario@newspim.com

갈등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간다.
문체부는 2023년 박보균 전임 장관 당시 국고보조금 사업인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윤철호 출협 회장과 주일우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 감사 조사 결과 출협은 2019년 도서전 기간 동안 입장료와 출판업체와 기관 참가비용이 포함되는 부스 사용료 등을 축소해 보고했다. 이에 출협도 문체부 공무원 4명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문체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도서전 국고보조금 정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장의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를 풀지 않고 무조건적인 예산을 배당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 감사가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논지다. 이에 따라 서울국제도서전 등은 문체부 지원 예산 없이 진행된다.

출협에게는 그 어느때보다 출판 산업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릴수 있는 자세 변환이 요구된다.

올 지구촌에는 국제적인 큰 이벤트가 열린다. 오는 7월 열리는 파리올림픽이다. K팝의 뒤를 이을 K북을 전세계에 알리기에 좋은 기회다.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한다. 대화를 통해 힘을 합쳐 다시 시작해야 할 시기다.

문체부는 올림픽을 맞아 파리 전역의 서점과 도서관, 문화원 등에서 한국도서 전시와 작가 행사 등을 크게 열어 한국출판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출판사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번역지원·수출정보 지원·네트워크 형성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성장도약 지원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할 예정이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