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전날 대통령실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귀국 요구와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귀국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대해 "이 사건이 살아있는 권력이 총동원된 대통령 게이트라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본부장단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배경이 돼 수사 결과가 뒤집혔고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사람을 호주 특임대사로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언론에 공개된 후 법무부가 부랴부랴 출국금지를 해제해 이틀 만에 피의자를 출국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왼쪽),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섭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4.03.12 leehs@newspim.com

이종섭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날 "공수처도 허락해 이 대사가 출국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공수처는 즉각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공수처는 법무부에 이 대사의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재반박하며 공수처의 입장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공수처가 이 대사를 즉각 소환 통보해야 하고, 이 대사가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입장차이를 보이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허가 없는 출국은 명백한 해외도피"라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김 실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이종섭 전 장관 귀국 주장이 할리우드 액션이 아닌 진심이라면, 우리 당이 12일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지난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여야 합의로 함께 처리해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대위 관건·부정선거심판본부장을 맡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발표한 대통령실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입장문 대부분이 법리에 닿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심지어는 입장문 자체가 범재행위 구성요소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 부대표는 "과거 국정원 댓글 개입사건에서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가 나중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배포 혐의가 성립돼 처벌받았다"며 "허위공문서에서 공문서는 형태와 형식을 따지지 않는다. 보도자료, 입장문 등 공공기관이 내는 건 다 공문서다. 그런데 그 공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는 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이종섭 대사를 수사하는 공수처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압박성 발언이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잠재적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이 대사의 범죄 혐의 유무는 반드시 공수처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일명 '도주대사' 이종섭을 당장 소환하라는 민심이 확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민심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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