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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2009년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 확실히 참석"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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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위증 재판 증인 출석
세미나 동영상도 재생…"누가봐도 제가 맞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지난 2009년 한영외고 재학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건 확실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6 pangbin@newspim.com

검찰은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씨는 "(검찰 조사 등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부분"이라며 "세미나는 제가 참석한 게 맞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이런 진술들은 증인에게 위증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받고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조씨는 "제가 참석을 했는데 법을 피하기 위해 참석을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 "평소 생활상 세미나 중간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참석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당시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고 세미나가 끝난 뒤 아버지와 함께 저녁식사(뒤풀이) 자리에 간 것만 확실히 기억난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김씨 측 변호인이 당시 세미나 동영상을 재생하며 '영상 속 사람이 증인이라 확신하느냐'고 하자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왼손잡이에 펜을 잡는 모습이 특이한데 똑같이 펜을 잡고 글씨를 쓰고 있다. 누가 봐도 제가 맞는데 (검찰이) 아니라고 하시니 황당하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세미나에서 안내를 도운 김씨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김 판사는 이날 조씨가 출석해 성실히 증언했다며 과태료는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월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전임 재판부가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5월경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씨에게 세미나 준비를 지시했고 조씨가 행사를 도운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동영상 속 인물이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활동증명서가 허위라고 봤다. 항소심은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정 전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했고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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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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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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