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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野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여성후보에 이주희·서미화 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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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예·정영이 '반미 전력', '사드 반대' 논란에 자진 사퇴
'병역 기피' 임태훈 컷오프…남성 후보 재추천 논의 지속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가 14일 전지예·정영이 후보가 사퇴한 자리에 이주희 변호사와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 연락에서 자진 사퇴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자리에 이 변호사와 서 위원을 추천하는 안을 공식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위는 같은 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긴급 회의를 통해 여성 1번을 서미화로, 여성 2번을 이주희로 국민후보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더불어민주연합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간사를 맡고 있다. 민변 사무처장을 지내기도 했다. 서 전 위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이자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03 leehs@newspim.com

심사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3월 13일 이주희 후보가 '여성이며, 장애당사자이고, 오랜 기간 인권신장에 기여한 서미화 후보께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상징으로, 또 시민사회 대표로 맨 앞자리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전달해오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상임심사위원회는 이주희 후보의 뜻을 존중해 여성 1번을 서미화로, 여성 2번을 이주희로 국민후보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사위는 전지예 위원과 정영이 회장,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국민후보로 선발했다.

하지만 '반미 활동 전력' 논란이 불거진 전 위원과 정 회장이 연달아 자진사퇴하고 임 전 소장 역시 '병역 기피'를 이유로 민주연합 측으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를 통보받으며 기존 후보 중 3명이 낙마할 상황에 놓였다. 

임 전 소장은 과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컷오프 결정에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자 심사 이의신청 결과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남성 후보 재추천 여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는 총 30명으로, 민주당 몫 20명과 진보당·새진보연합 몫 각 3명, 시민사회 몫 국민후보 4명으로 구성된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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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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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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