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자율배상은 '배임' 우려"···분쟁조정위 나오는 2분기 이후 배상 윤곽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0:48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10:48

금융당국 자율배상 압박에도 법적 근거 우선 입장
향후 배임 소송 리스크에 "최소 분조위는 거쳐야"
3월 배상은 사실상 무리, 2분기 중 윤곽 나올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권의 자율배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주요 판매사들은 선제적 대응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배임 등 향후 법적 책임공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절차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은행권만 25만개에 달하는 계좌수만 감안해도 배상비율 검토 작업에만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즉각적인 배상착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배상절차는 2분기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ELS 판매 은행들은 금감원 자율배상 기준안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규모 검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가장 많은 홍콩ELS를 판매한 은행권의 자율배상 여부라는 게 업계의 주된 반응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홍콩ELS 판매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이며 이중 82%에 달하는 15조4000억원이 은행에서 판매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8조1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조3700억원, NH농협은행 2조1300억원, 하나은행 2조1100억원 등이다(윤한홍 의원실).

특히 금감원이 은행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예외없이 적발됐다는 이유로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하면서 은행별 배상시기와 규모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금융당국 역시 과징금 등 제재 결정 시 자율배상 여부를 참작하겠다면서 압박하고 나섰다. 신속한 배상을 유도해 홍콩ELS 대규모 손실로 인한 파장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하겠다는 의도다. 일각에서는 당장 이달부터 주요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은행들은 배상기준안을 근거로 자율배상에 나서기에는 여전히 배임 등의 리스크가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까지는 거쳐야 한다는 게 주된 입장이다.

금감원은 4월초부터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를 중심으로 분조위를 개최한다. 분조위에서는 사실조사 및 검토를 시작으로 대표사례에 대한 조정결정(배상비율결정) 절차에 돌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측은 판매 당사자 및 관련 직원 등을 참여시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분조위 결과에 대해서도 수용할지 또는 거부하고 법원에서 분쟁을 이어갈지를 내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법률 자문을 거친 입장표명에 이어 조정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 2번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향후 배임 등 경영진 책임을 묻는 사태가 발생할 때 합리적 판단을 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설명이다.

반면 금감원 분쟁기준안에 맞춰 자율배상을 진행할 경우 이 같은 자기방어 절차가 완전히 누락된다. 아울러 자율배상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분쟁기준안만으로는 이사진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조위 조정결과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은 법적분쟁밖에 없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리스크도 큰 결정"이라며 "분조위에서는 은행도 충분한 자기방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혹시 있을 책임론에도 어느정도는 항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배상 기준안을 수용하기에는 배상규모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금감원이 제안한 기준안에는 20~60% 수준의 배상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예상 손실금액은 5조8000억원에 대입하면 은행 전체 배상규모는 최소 1조2000억원에서 최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적인 검토 결과 이보다는 적은 20~40% 구간에서 대다수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조원 이상의 총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조위 결정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분조위 절차가 2~3개월 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배상 시점은 상반기말로 예상된다. 다만 금감원이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만큼 1개월 이상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왜곡돼 답답하다"면서도 "다만 수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충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기준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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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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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