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교수, 18일 집단 사직 예고
교수 사직 시 피해 규모 파악‧대화 예정
전문가 "교수 사직 시 대형병원 피해 커"
정부, 원칙 지키되 근무 환경 개선 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집단 사직 시 피해를 파악 중이라며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할 경우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확산을 막기 위해 교수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하게 될 경우 행정명령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교수들의 집단행동에도 명분이 없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교수들의 의견을 토대로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집단행동 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서울대 의대 교수 18일 집단사직 예고…복지부, 행정명령 검토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이 전공의에 이어 교수까지 확산할 전망이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난 11일 정부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도 이번 주 안으로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의대 교수들이 사직할 경우에 대한 피해 예상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수들이 사직서는 제출하지만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구체적인 계획과 의미를 더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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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 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08 leemario@newspim.com |
복지부는 교수 집단 사직을 막기 위해 우선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논의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모두 공개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과 대화도 잡혀 있다"며 "진행되는 대로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화 경로를 만드는 것조차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 계획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도 2000명 증원 규모에 관해선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에 대해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규모에 대해선 확고한 입장이고 시기상으로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제출할 경우 행정명령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도 의료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의료법에 근거해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지금 그것을 한다, 안 한다로 결정할 수 없지만 (행정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교수 집단행동 명분 없어…"정부, 집단사직 시 원칙 지켜야"
전문가들은 집단으로 사직하는 교수의 규모가 의료 공백의 피해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어 집단 사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사직하는 교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사직하는 교수가 많으면 대형병원의 진료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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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3.12 leehs@newspim.com |
교수 집단 사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김 교수는 "대학 교수들이 요구 사항이 뭔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며 "다만 증원 철회나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를 요구하면 정부가 수용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대 교수의 집단행동 참여를 비판했다. 의료공백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 중 사전 청취 과정을 거쳐 일단 시간을 갖고 정지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명분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정부가 이 기회에 교수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전문의 급여는 동네병원 전문의 급여에 절반 수준이다.
김 교수는 "전문의 급여는 올리고 동네병의원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한다"며 전공의뿐 아니라 교수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