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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민수 복지부 차관 "대학병원 인력구조 전문의 중심으로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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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배치기준 강화‧1년 단기계약 관행 탈피
내일부터 20개 의료기관 군의관‧공보의 근무
복지부 장관-전공의 11일 회동…논의 비공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겠다"며 "환자에겐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 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08 leemario@newspim.com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박 차관은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1/2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도 늘리겠다"며 "국립대 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천명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해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2025년부터 국립대 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위해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추진한다.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할 예정이다. 또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되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복지부는 현재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 현장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또 병원에서 생각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의 모형을 위한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박 차관은 "다음 주는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구조 개선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차로 접어든 11일 오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2024.03.11 mironj19@newspim.com

한편 정부는 의료 인력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하고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

박 차관은 "군의관과 공보의가 현장에 배치된 후 최대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에서 수련받은 인력을 중심으로 매칭해 파견하고 있다"며 "(배치된 군의관과 공보의는) 내일부터 본격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의 57%는 이번에 배치받은 병원에서 수련받은 분들"이라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전공의와 비공개로 만났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한편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의료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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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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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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