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金사과' 대란에 장바구니 물가 급등…농식품부, 과일시장 개방은 선긋기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1:32

'애플레이션' 대두…신선과실 전년비 41.2% 급등
농식품부, 수입 요구 거듭 일축…"절차 단축 불가능"
할인지원 강화…사과 공급 문제 뾰족한 해법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내 사과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며 다른 대체 과일들의 물가마저 함께 끌어올리는 '애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일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격할인 지원을 보다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 농식품부, "수입 불가" 입장 재확인…'시장 보호' 둘러싼 내부 이견도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과의 가격은 개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다.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과실은 전월 대비 8.7%, 전년 동월 대비 41.2% 각각 상승했다. 이는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신선과실 중 사과가 71.0% 크게 상승했고, 귤(78.1%)과 토마토(56.3%)도 연쇄적으로 상승하며 전체 물가 수준을 끌어올렸다.

일각에서 과일시장도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1일 '과실류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시장 개방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새해 첫 달 2%대로 내려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과일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20.9% 올랐다. 과일값은 41.2% 올라 1991년 이래 32년 만에 최대 폭등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과는 71%, 귤은 78.1% 급등했다. 신선채소 가격지수도 12.3%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2024.03.06 mironj19@newspim.com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최근 사과 수입에 대한 여론을 언급하며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총 8단계의 절차 중 유의미하게 진전된 국가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생과실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과 WTO SPS(동식물 위생·검역조치) 등에 따라 총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일본이 가장 진전된 5단계, 뉴질랜드·독일 등이 3단계, 미국이 2단계 등에 머물고 있다. 수입이 허용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8.1년이 소요된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수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국내 사정이나 타국과의 관계 등 그 어느 것도 고려할 수 없다. 오직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전 세계 185개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처에서 표명한 입장이 각 궤를 달리하는 지점도 목격됐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우리 사과 시장을 보호하려고 (수입 절차를)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던 바 있다. 반면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12일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에 의존하게 돼 그 나라의 생산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국가의 주권에 대한 문제가 달려있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시사했다.

◆ 정부, 사과 공급부족 마땅한 대책 없어…가격할인 지원 확대

정부는 현재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체 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204억원을 지원하고, 할인 지원에는 230억원을 투입한다. 오렌지·바나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직수입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과값이 오른 근본적인 원인인 생산량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냉해예방약제 38억원 지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서울시 가락시장을 찾아 물가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3.12 rang@newspim.com

농식품부는 연일 시장 등을 찾아 물가 현황을 점검하고 유통주체들에게 유통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12일 서울시 가락시장을 찾아 사과·배 경매를 참관하고 거래 현항을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있고, 매일 농산물 수급과 물가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도매시장 등이 원활한 유통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는 자금 지원을 통해 가격을 일부 낮추는 데 그치거나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부차적인 대책일 뿐, 근본적인 사과의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면 유일한 해법은 타국에서 공수해 오는 방법뿐인데, 시장 개방을 통한 수입 사과의 공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햇사과가 시장에 풀리는 7월 말까지 기다리거나 개당 5000원 안팎인 '금사과'를 사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장 사과 가격을 잡을 만한 뚜렷한 방안이 없는 만큼 물가안정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소비자들의 이해를 바란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사과값이 많이 비싸긴 하지만, 소비자와 생산자 간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농산물의 가치를 고려하며 소비하는 것도 좋은 미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공동체로서 서로 어떻게 도우며 문제를 해결해 갈지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