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아세안 FTA, 인니 자카르타서 회동…협정 개선방안 논의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06:06

12~13일 인니 자카르타서 FTA 이행위 개최
공동연구 워크숍 열어 FTA 개선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인니 자카르타에서 '제20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위에는 우리 측 안창용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알파나 로이 아세안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아세안·아세안+3·RCEP 협정국가 개념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 11. 13 fedor01@newspim.com

이행위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아세안 FTA 개선 방안과 디지털 통상 등에 대한 공동연구 워크숍을 개최해 함께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양측은 지난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양측 FTA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던 바 있다.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FTA를 기업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를 반영한 FTA로 개선하기 위한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이행위에서 베트남 측은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AKTIGA) 제3차 개정 의정서가 지난해 11월 국내 비준을 완료하고 발효됐음을 보고한다. 그동안 베트남 측은 자국 양허표상 오류 등을 주장하며 비준을 지연시켜 왔으나, 늦게나마 발효돼 FTA 세율의 안정적인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양 당사국 간 한-아세안 FTA 개선 논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우리 측은 이행위 개최를 계기로 아세안 사무국과 별도 면담을 진행해 RCEP 기여금 공여 계획과 경제협력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아세안 FTA와 RCEP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