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차이나로드] 시진핑은 전쟁준비중, 양안전쟁나면 '한국화염' 불보듯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09:41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7:33

'다모클레스의 검' 전쟁 목전
중국 공 해군 美 추격도 가속
국방예산 309조원 우리 총 예산 절반
中 군사박물관 군사굴기 함성요란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정권은 총구에서 나온다.' 마오쩌둥의 얘기입니다. 세계 패권 역시 강한 군사력의 산물입니다. 비록 패권화에 선을 긋고 있지만 중국은 패권의 기초인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혈안이 돼있습니다.

베이징 군사박물관에 가면 중국 군사팽창의 야심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첫 전시실엔 미국 F22 대응용 '젠20(섬멸)' 스텔스 전투기(2016년 공개), 독자 기술로 2017년 첫 진수시킨 항공모함 '산둥함'을 설치해놨습니다. 미국에 크게 뒤진 공군과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중국 강군 행보는 2012년 가을(18차 당대회) 시진핑 집권 이후 한층 가속화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다모클레스의 검(머리카락에 매달린 날선 칼이 목위로 떨어질 듯한 일촉즉발의 위험)이 인류의 목 위에 걸려있다.' 박물관 게시물에서 '신시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강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전시 자료에는 한반도 지도와 서해 일원, 중국 산둥지역 군사 기지가 표시돼 있고 이곳에서 활동중인 중국 육해공군의 활동상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영상은 대만과 남사군도 해역의 군사활동을 소개하면서 외부도발과 대만 분열 책동에 대해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군사박물관 2층의 '핵무기 기술 평화이용 전시실'은 한층 위협적입니다.

'원자탄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많은 생명을 구했다. 구조된 절대 다수의 사람은 일본인이었다.' 전시실에는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미국 비행원의 말이라며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원자탄으로 전쟁을 조기 종식해 결국 추가적인 일본 군대의 희생을 줄였다는 뜻으로 원폭 투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주장입니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핵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로써 국제관계에선 힘(군사력)이 곧 명분이고 정의라는 불문율을 새삼 실감케합니다. 가공할 핵무력을 갖춘 나라에 인접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불편하고 께름칙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국가 주권과 국가 안전의 전략적 초석이다.' 핵무기 전시실의 또다른 게재물 역시 핵무기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줍니다. 중국이 북한의 국가 주권을 철저히 존중하는 입장이고 보면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협조하기가 쉽지않을 거란 추론을 갖게합니다. 지금처럼 신냉전 기류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중국은 경제파탄속에서도 1964년과 1967년에 원자탄과 수소폭탄 실험, 1970년대에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합니다. 이를 '양탄일성'이라고 해서 역사에 남을 공산당의 업적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생전에 덩샤오핑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양탄일성을 이루지 못했다면 중국이 대국 지위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수도 베이징 군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전경. 뉴스핌 촬영. 2024.03.08 chk@newspim.com

군사박물관은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에 마치 강군 무장을 위한 궐기대회장 같아 보입니다. '강국에는 강군이 필수이고, 강군은 세계 평화수호의 역량'이라는 구호가 붙어있습니다. 강군이 평화와 국가안전의 우선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군사분야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군사력에서 중국은 미국에 크게 뒤집니다. 공군은 30년 격차가 난다고 할 정도로 미국이 압도적 우세입니다. 중국 최신 전투기 젠 20도 미국에 비하면 10여년 뒤집니다. 미국은 전략 폭격기를 158대나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마땅한 대응 기종이 없다고 합니다. 해군력도 격차가 큽니다. 미국은 10만톤급 핵동력 항공모함이 11척인데 비해 중국은 일반 동력 항모 3척 뿐입니다.

다만 육군에서는 중국이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중국의 육군 병력은 91만5천명으로 미국(48만명)보다 많고 탱크도 6천대로 5천6백대의 미국보다 많습니다. 육해공군과 무장경찰(120만 명)을 합친 중국의 총 병력은 350만 명입니다. 중국은 근해(양안전쟁)와 지상전 전쟁의 경우 우세를 점칩니다.

중국은 2024년 국방 예산을 7.2% 증액했습니다. 309조 6천억원으로 한국 전체 국가예산(656조 6천억원) 절반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2021년 6.8% 증가했던 중국 국방비는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산은 주로 공군과 해군력을 선진화하는데 투입, 중국이 해공군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2050년에는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혁신은 세계를 바꾸고 과기는 미래를 이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과기 강군, 우주 강군으로 인류에 공헌하자'는 구호가 눈길을 끕니다. 얼마전 방영된 '유랑지구', 중국 우주 굴기를 다룬 SF영화가 문득 떠오릅니다. 중국판 '인디펜더스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는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이며 지구와 인류의 수호국이라는 점을 내세웁니다.

2024년 중국 R&D를 포함한 과기 예산은 10% 늘어났습니다. 한국 과기정통부의 2024년 초 자료에 따르면 AI 반도체 양자 수소 등 전략기술 평가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앞섰습니다. 모두 군사기술에 응용되는 분야들입니다. 중국은 2050년까지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국이 될거라고 합니다. 과학기술 부문 투자는 갈수록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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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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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