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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올해 22조 녹색산업 수출 차질없이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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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 본격 실행…인명피해 제로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탄소중립·순환경제사회 선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주요 환경정책 목표로 안전한 환경관리, 국내 녹색산업의 생태계기반 구축을 통한 해외진출 외연 확대, 탄소중립·순환경제사회 선도 등을 꼽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목표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전략회의에 참석해 녹색산업 육성방안과 해외진출 지원계획 등 안건을 점검하고 "녹색산업 해외수출 20조 수주성과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3.05.01

먼저 한 장관은 "안전한 환경관리로 민생을 든든하게 살피겠다"면서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를 본격 실행해 인명피해를 제로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장관은 "올해 홍수기부터는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면서 "얼마 전 전문가 시연회를 열어 개선사항을 살폈는데, 철저히 점검해서 5월부터 전국 단위의 촘촘한 예보로 홍수 피해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 장관은 "신규 댐 건설과 하천 정비 등 인프라도 국가 주도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다가오는 봄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피해가 없도록 어제 발표한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국내 녹색산업의 생태계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진출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얼마 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환경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우리 기업의 뛰어난 녹색기술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재정 지원, 판로개척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번 주 월요일에는 세계 수준의 10대 녹색기술 개발,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 방안 등을 포함한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면서 "글로벌 녹색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녹색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녹색산업 내수 확대가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장관은 "올해 22조원 녹색산업 수출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면서 "지난해 저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오만, 베트남 등을 방문해 세일즈외교를 펼치면서 우리의 우수한 녹색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현지 수요를 고려해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중앙아시아에는 매립가스 등 재생에너지사업을, 녹색전환에 관심 많은 중동에는 그린수소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세부 방안도 제시했다. 

한 장관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탄소중립·순환경제사회를 선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작업을 관계 부처, 전문가와 본격 착수해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본격 시행되고, 대표적 감량정책인 종량제('95년)를 시행한지 30년째가 되는 해"라며 "프랑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베트남·싱가포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해외 국가에서는 우리의 자원순환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 순환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지난해 일회용품 관리를 그간의 획일적 단속방식에서 자율적 참여와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회용품 관리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일회용품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홍보를 확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촘촘한 환경복지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면서 "지난 2월 2일 서울 충무초등학교를 방문해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환경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장관이 직접 소통하고 한 발짝 먼저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달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TF를 신설했고, 내부적으로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TF로 부르고 있다"면서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하고, 정책의 사회적 영향력을 예측하며, 정책 도입 후 파급효과를 관찰·환류해 규제 프로세스 전 과정을 개선해 '질 좋은 규제(BEST)'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테마별 릴레이간담회를 운영한다"면서 "한 달 전 기업 현장 방문 시에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고, 즉시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종전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토록 했다. 현장에 직접 나가 문제를 듣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장관은 "BEST한 개혁으로 국민과 함께 환경부가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제고하고,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안건들을 지속 발굴해 관계 부처·기관들과 함께 기민하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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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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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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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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