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칼럼] 4·10총선을 앞두고…'정치개혁' 이름의 묘한 술집에서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0:50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07:36

[서울=뉴스핌] 이영섭 정치부장= 막바지 맹추위가 한풀 꺾인 2월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골목길 한 켠에서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의 술집을 발견하게 되었다. 낡은 간판과 삐걱거리는 문은 어딘가 쓸쓸함을 풍겼지만, 이상하게도 묘한 매력이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정치인, 시민 운동가, 언론인,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빈 자리에 앉아 맥주 한 잔을 주문했다. 씁쓸한 맥주 맛은 마치 현실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술잔을 기울이며 나는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정치개혁이라니, 또 그런 얘기냐" 한 남자가 지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다른 남자가 맞장구쳤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거야" 한 여성이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영섭 정치부장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희망과 절망, 믿음과 의심, 그리고 무기력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때 술집 주인이 나타났다. 그는 흰 머리카락을 가진 노인이었고,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빛이 서려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의 술집입니다.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모두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다시 한 번 희망을 느꼈다. 2024년 총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닌,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함께 노력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4년 총선,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의 술집에서 함께 꿈을 꾸고,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주인의 말에 모두 박수를 쳤다. 술집 안에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가득했다. 2024년 총선, 그것은 한국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주인의 이야기

술잔을 기울이며 나는 주인에게 정치개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물었다.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다.

"정치개혁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떠돌아 다녔지만, 실제로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술잔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우선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기득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치개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국민들도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면서도, 정치개혁이 자신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또렷해졌다.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혁은 변죽만 울리고, 위성정당이라는 꼴불견을 또 보게 됐습니다. 선거가 코 앞인데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선거 준비가 늦어지면서 불리한 건 정치 신인들입니다. 선거 때마다 '세대 교체'를 외치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강조하는 정치권이지만 마음 속으로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게 눈에 보입니다"

"여야의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선거구 1석 줄어드는데 대한 이해 득실 때문에 선거구 획정도 못하는 국회가 의원 50명을 실제로 줄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 총선용으로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국민들의 정치 신뢰를 더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가관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 정책이라도 던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모든게 막혀 있는 형국이라는게 일반적 평가입니다"

"공천 개혁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을 앞세우고 있지만 공천이 진행될수록 반대세력을 죽이기 위한 공천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각자의 이야기

한 정치인은 자신이 추진하는 정치개혁 공약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의지가 부족해 보였다.

한 시민 운동가는 다양성이 담기지 못하는 현재의 정치제도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언론인은 정치개혁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언론이 정쟁을 중계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개혁을 위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정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정치개혁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표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술집을 나서며

밤이 깊어지면서 술집 사람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났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아 주인과 한잔을 기울였다.

"정치개혁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4년 4.10 총선은 단순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한국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 정치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런 국민들의 갈망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거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모든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정치. 정치세력의 모임인 정당은 이런 모든 갈등을 수렴하는 역할을 떠안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정치개혁이 아닐까.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