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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법관수 부족 인정할 시기 왔다…재판 지연, 김명수 코트의 暗"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2:28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8:24

"300명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이제는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 지연의 문제를 푸는 것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법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27 pangbin@newspim.com

또 김 의원이 '법관 정원을 300명 이상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하자 신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사실 그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그 이상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공과(功過)를 묻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도 "국민들의 정보공개를 위해 판결문을 공개하고 영상재판을 확대한 점 등 명(明)이라 생각하고, 재판 지연 문제가 암(暗)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재판은 신속해야 한다. 충실한 건 좋지만 신속하지 못하게 되면 충실이 의미가 없다"며 "법관의 증원이 가장 긴급한 문제가 돼 버렸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같은 신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신 후보자가 사법부 내 문제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한 언론 기사를 보였다.

해당 기사에는 전국 판사 수가 2017년 말 2903명에서 2022년 말 3016명으로 늘고 1심 재판에서 민사 합의사건 처리건수가 같은 기간 102만 건에서 76만 건으로 줄었으나, 판결 기간은 평균 294일에서 420일로 길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사건 처리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절차가 생기며 어려워졌다는 말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단순히 인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가지고 있던 제도,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이 구성원들의 도덕성·열의 모든 것을 저하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유 의원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짧게 답했다.

아울러 신 후보자는 특수·전문법원 추가 설치에 대해 "지난해 부산·수원에 회생법원이 설치되고 나서 국민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안다"며 "가능하면 고등법원 권역마다 설치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신 후보자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을 염려하는 부분은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그냥 기각해 다시 신청하게 하는 것보다는 궁금한 부분을 빨리 확인해 기각·수정 발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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