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한 전공의 5596명...정부, 행정처분 초읽기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6:40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7:29

전체 전공의 대비 미복귀 비율 49%
업무개시명령 대비 미복귀율 93%
전문가 "피해 커지면 설득으로 안 돼"
박민수 차관 "최대한 속도 내고 있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수련병원 100곳 전체 전공의 1만 2350명 중 5596명이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수련병원 100곳 소속 전공의 60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92.7% 이상인 5596명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공백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막기위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명분없는 집단 파업에 대한 복귀를 기다리고 설득만 할 순 없다는 취지다. 이에 복지부는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행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업무개시명령 받고도 전공의 93%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시 '면허정지'

100곳 소속 전체 전공의 중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275명(74.4%)으로 절반을 넘었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약 1만3000명이다. 현재 복지부는 전체 전공의의 약 95%인 1만2350명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다. 그 결과, 1만2350명 중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지난 21일 22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8816명(71.3%) 대비 459명이 늘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9275명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024명이다. 1만2350명 대비 64.4%에 해당한다. 지난 20일 22시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813명에서 211명 늘었다.

1만2350명 중 출근을 하지 않아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6038명이다. 전체 대비 48.9%에 해당한다. 지난 20일 22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6228명에서 190명 줄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5596명이다. 전체 대비 45.3%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6038명 대비 92.7%가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았다. 복지부는 20일 22시 기준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된 전공의는 총 3377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2219명이 늘은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 전문가 "환자 피해 커지면 설득으로 안돼"…복지부 "행정처분, 최대한 속도 낼 것"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가 90%를 넘으면서 전문가들은 전공의 면허 정지 자격 처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 재판에 회부할 방침을 내세웠다.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고발 절차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현장점검을 나가서 불이행확인서에 대한 정비를 하고 한 번 더 현장점검을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모든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사진=신도경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2 sdk1991@newspim.com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복지부는 행정 처분을 하는 권한이 있는 곳이고 구속수사와 기소는 사법 당국이 행하는 일"이라며 "행정처분명령이 먼저 내려지고 그것이 이행됐는지 몇 차례 확인을 거쳐 명확한 불이행에 대한 입증 후 법에 따라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3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전공의 3명이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따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중이다.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에 대해 박 차관은 "개별적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사실 관계 확인 후 전공의 주장이 맞다면 인정되는 것이고 주장에 대한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대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환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되면 정부도 더 이상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오길 설득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행정 처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공의를 마치고 개원하면 4억~5억정도 벌 수 있는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미용성형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면 3~4억밖에 못 벌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법적인 파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형선 연대 보건행정학 교수도 "전공의가 업무에서 일탈하는 명분이 없다"며 "복귀를 안하면 행정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정부가 이미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고 예고했기 떄문에 정부는 순서대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공의 행정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박 차관은 "모든 직원들이 맡은 임무를위해 새벽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에 대해) 구체적인 처분이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빨리 불법의 상태를 벗어나 복귀를 하시면 수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