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소통플랫폼을 통해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을 주제로 5242명의 국민·기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모았다고 21일 밝혔다. 소통플랫폼은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생각과 해법을 듣고자 대한상의가 2021년에 구축한 온라인 소통의 장이다.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될 새로운 국회가 4년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국민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회'(31.4%)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회'(26.1%)를 꼽았다. 이어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국회'(16.3%), '정치·외교·남북관계에 유능한 국회'(9.0%),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국회'(7.4%) 순으로 이어졌다.
◆ 저출산·지역경제, 韓경제 리빌딩 과제로 꼽혀
한국경제의 리빌딩(Rebuilding)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구체적인 해법과 함께 나왔다. 먼저 응답자의 절반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에 대한 많은 의견이 모였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단순 금전지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양육가정의 니즈를 충족시킬 주거대책이 갖춰지길 바라며, 소아과·어린이집 등 인프라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경상권의 20대 여성 B씨는 "첫만남 바우처를 사용해보니, 산후조리원 및 병원비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산 정책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산후도우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고, 양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양육 서비스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권의 60대 여성 C씨는 "출산에 대한 모든 부담과 책임을 젊은 세대들에게만 지우다 보니 나라의 존립이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며 "국회가 올바른 방향과 해법을 제시해 준다면, 전국민 고통분담을 통해 수많은 국가위기를 극복한 우리 국민들이 저출산 위기 극복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30.4%)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도 많이 모였다. 부산의 30대 남성 D씨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 대기업다운 기업이 없어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인프라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충청권의 50대 남성 E씨는 "지방에 큰 돈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특정 지역에 한정해 민생관련 규제를 푸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폐지와 같이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있는 법안들은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부작용이 없으면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에 이견차가 적은 경제관련 입법 조속통과'(24.8%), '생활밀접·민생 규제 완화'(24.6%)와 같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강원권의 50대 여성 F씨는 "국가경제의 성장속도와 사회변화에 비해 법제화가 항상 뒤쳐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여야간 갈등이 있어도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빠르게 입법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3대 목표, 10개 리빌딩 전략, 55개 정책과제' 건의
대한상의는 이러한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 건의서를 만들었고, 이를 총선 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의서는 ▲성장전략 조정 ▲미래먹거리 선점 ▲낡은 기업환경 혁신 등 '3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10개의 리빌딩 전략과 55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대한상의는 먼저 성장전략의 조정을 위해 성장기반 리빌딩, 경제안보 리빌딩 성장사다리 리빌딩과 관련한 전략과 대책을 내놨다. 미래먹거리의 선점을 위해서는 기업 본연의 역할인 투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며 미래산업 리빌딩, 금융산업 리빌딩, 그린·에너지 리빌딩 전략을 제안했다. 또 달라진 경제주체들에 맞게, 개발성장 시대에 정해 놓은 낡은 기업환경부터 확 바꾸어야 한다며 경제활력 리빌딩, 투자환경 리빌딩, 기업제도 리빌딩, 노동시장 리빌딩 전략도 선보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 한 쪽의 이익만을 위한 일방적인 민원이나 떼쓰기식 주장으로는 목소리에 힘을 싣기 어렵고, 오히려 갈등과 대립의 심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감 있게 모으는 방식을 택해 건의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회도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생산적·건설적인 국회'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