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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NLL·서북도서 '펀치력' 막강…적 뒤통수 때릴 '눈'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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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40mm 조종방사포 탄도조종 사격시험
신형 '바다수리-6형' 지상 對 해상 검수 사격
한국 해군 신형 유도탄고속함까지 타격 확대

軍, K-9자주포·천무·전투기 타격자산 '압도적'
적 후사면 화력 탐지할 '감시정찰 자산' 화급
전략적 단위는 확충, 이젠 전술제대 '눈'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지난 2월 12일 "국방과학원이 조종방사포탄과 탄도조종체계를 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11일 240mm 조종방사포탄 탄도조종 사격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발표문에 자주 언급하는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쏜 신형 240mm 조종방사포탄은 구경이 작을수록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 정밀도와 사거리를 높였다면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상당히 위협적이다. 240mm는 북한의 주력 방사포다. 정밀 유도체계를 단 방사포는 한국군에 위협적이며 러시아 무기 수출용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신형 240mm 방사포, 정밀도·사거리 '위협적'

북한은 지난 2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 대 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커다란 만족을 표하고 동·서해 함대 해안미사일병대대 전투편제 개편안에 대해 중요 결론을 줬다"면서 "지상 대 해상 미사일 역량을 전진 배치하고 최대로 강화해 해상 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제압 분쇄할 데 대한 방도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김 위원장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남한이 고수해 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과 선박 단속, 해상 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상기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김 위원장이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특히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고,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때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밝혔다.

권 명예교수는 "이번에 시험 발사한 '신형 지대함 미사일'은 러시아 Kh-35 우란미사일을 모방 생산한 금성-3형을 단순히 성능 개량하기보다는 소형이면서 고기동 하는 한국 해군의 신형 유도탄고속함까지 타격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발표한 사진 속 '바다수리-6형'은 차량 1대 발사대에 발사관이 8개였다. 금성-3형은 발사관이 4개다. 금성-3형과 달리 부스터 날개도 없어졌다. 그만큼 성능 개량을 많이 한 것으로 관측된다.

◆신형 지대함 '바다수리' 성능 개량 많이 한 듯 

북한의 금성-3·4형은 사거리가 200~300km로 분석됐다. 기존 금성-3형이 있는데도 북한이 신형 '바다수리-6형'을 새로 개발한 것은 서북도서 지역에 투입된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을 타격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의 '금성-1호', '금성-2호', '금성-3호' 등 금성계열은 현재 단거리 전술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은 사거리 200㎞ 이상의 함대함 순항미사일 배치를 2017년 시작했다. 함대함·지대함 겸용의 개량형 '금성-3호'를 2020년 배치 완료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군은 서북도서 바로 이북에 4군단이 포진하고 있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전으로 화력 태세가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안포도 포문을 개방한 기지만도 수십 여 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서해 NLL 이북지역에 사거리 27km 130㎜, 사거리 12km 76.2㎜ 등 250∼300여 문의 해안포를 배치했다. 일부 지역에는 사거리 27km 152mm 지상 곡사포도 전력화했다.

이 중에서 서북도서와 그 해안을 직접 사정권에 둔 해안포는 100여문에 달한다. 연평도 북쪽 갈도 등 4군단 관할 부대에 밀집 배치된 사거리 20여㎞의 122㎜ 방사포도 위협적이다.

이에 맞서 한국군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비궁'이 전진 배치돼 있다. 사거리 5∼8㎞급인 2.75인치(70㎜) 유도로켓 비궁은 40발을 동시에 쏠 수 있다.

갱도에 숨은 북한 해안포는 사거리 20여㎞의 이스라엘산 '스파이크' 미사일로 타격한다. 사거리 80㎞ 다연장 로켓 천무도 실전 배치됐다. 천무는 1기에 900여 발의 자탄이 들어 있어 축구장 3배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한다.

사거리 40km K-9 자주포와 K1-E1 전차포도 대폭 증강됐다. 고정밀 고폭탄 현무와 현궁 정밀 타격 무기까지 전력화됐다. 대공 무기인 천마와 천호, 비호까지 촘촘하다.

◆해병대 6여단·서북도서 부대들 '세계 최강 전투력'

NLL 남쪽에서 초계 임무를 맡고 있는 2500t급·2800t급 호위함에 탑재된 사거리 150㎞의 전술 함대지 유도탄도 지상의 도발 지휘 시설과 지원 세력을 응징할 수 있다.

무엇보다 1999·2002년 1·2차 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해병대의 감시정찰과 타격 자산이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대폭 증강됐다. 감시정찰 자산은 무인기와 열상감시장비(TOD)가 강화됐다.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RQ-4)와 E-737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도 북한 지역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는 공대지 자산들이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지금은 KF-16·F-15K·F-35A까지 상시 대기 상태다. 공대지 자산들이 즉각 공격할 수 있도록 표적화가 다 돼 있다. 해군 함정도 최첨단 전력으로 크게 확충됐다. 공지해 합동 전력이 서북도서와 NLL 해상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압도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병대 6여단을 비롯해 서북도서를 지키고 있는 부대들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 타격 자산과 능력, 강인한 훈련과 정신력, 최상의 무기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최강 창끝부대다. 

다만 전투에서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전장의 눈인 감시정찰 능력에 제한이 있으면 적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타격 자산 운용이 쉽지 않다. 전술제대 단위에서 실시간 정보를 가장 짧은 주기에 수집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체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그래야 전투부대들은 주저함이 없이 결심해서 즉각 때릴 수 있다.

서북도서를 비롯해 최전방 부대들은 후사면에 숨어 있는 적들을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볼 수 있는 '전장의 눈'이 있어야 한다. 고정 타깃은 표적화가 돼 있다. 보이지 않는 후사면의 숨은 전력들을 얼마나 빨리 타격하느냐에 따라 전투의 승패가 결판난다.

전시 군사작전은 감시-결심-타격 해야 한다. 전투부대가 결심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신속하고도 정확히 탐지·식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타격 자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결심권자와 지휘관이 후사면까지 볼 수 있는 전술적 '눈'이 없으면 전투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장의 눈' 있어야 '펀치력 효용성' 극대화

한국군의 최전방 사·여단들의 눈 역할을 해야 하는 전술제대 단위의 제대로 된 감시정찰 자산이 시급히 갖춰져야 한다. 국내 자체 개발이든 아니면 국외 도입을 하든 간에 전장의 눈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일선 부대 지휘관들은 전술제대급 감시정찰 자산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때부터 감시정찰 자산을 차근차근 확보해 왔다면 지금쯤은 전술제대급에서 제대로 된 '눈'을 이미 보유했을 것이다. 북한이 무모할 정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켜 도발하는 것도 전장에서의 감시정찰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명은 짧지만 저궤도 초소형 군집 위성을 다수 쏘아 올리는 것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다만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감시정찰 주기를 짧고 촘촘하게 해서 실시간으로 전술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다.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비용 대 효과 측면을 감안하면 평시에 초소형 저궤도 위성을 많이 띄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형급 무인정찰기 보유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하나로 꼽힌다. 당장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검증된 감시정찰 자산들을 해외에서 도입하면 된다. 군이 신속하게 확보하려고 해도 획득사업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일선 전술급 부대에서는 국외 도입이 됐든 국내 획득 사업이 됐든 간에 최대한 빨리 대형급 무인정찰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NLL 해상과 서북도서를 지키는 군은 바짝 촉각이 곤두서고 예민해져 있다. 한국군의 자주포와 전차포 성능은 북한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지속 발사 속도와 정확도, 사거리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러한 타격 자산들을 군사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장의 눈이 있어야 한다. 펀치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한국군은 그동안 전략적 단위의 정보수집 능력은 많이 확충했다. 이젠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부대들의 전술적 '눈'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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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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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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