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전쟁' 경북도, 패키지 비상전략 무엇이 담겼나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5:03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5:03

20일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 발표... 4대 방향·10대 핵심과제 제시
이철우 지사 "제2새마을 국민 운동으로 확산... 전문가, 현장 의견 반영·기본 계획 구체화"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전략이 나왔다.

경북도가 저출생에 대한 전면전을 공식화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20일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저출생 극복 전략은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4대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35개 실행 과제를 초단기-단기-중기-장기의 단계별로 나눠 패키지 정책으로 제시됐다.

경북도는 이중 △ 온종일 완전 돌봄 △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 완전 돌봄 클러스터 등 '돌봄,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10개 사업은 핵심 과제로 분류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북주도 저출생 극복 대책마련위한 끝장토론을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4.02.20 nulcheon@newspim.com

◇ 경북 주도의 온종일 완전 돌봄

경북도는 아이들(초등생 이하)이 온종일 마을・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하도록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로 제시한 '우리동네 돌봄마을'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7시부터 24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피게 된다.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나이별로 아이들을 돌보고, 안전·먹거리·이동·교육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도내 시군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시켜, 전국적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학교에서는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도 교육청과 전방위 협업하는 '경북형 늘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늘봄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도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퇴근 돌봄'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아이 긴급돌봄, 24시 어린이집 및 응급처치 편의점 등 '긴급 돌봄'을 더욱 강화해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또 돌봄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돌봄 통합정보 플랫폼을 운영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분산된 돌봄 시책들을 수요자에 맞게 서비스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학교~학원~돌봄센터~가정'을 잇는 AI 기반 거점 순환버스도 운영해 아이들의 이동을 돕는다.

돌봄과 IT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기반의 '돌봄 SOC'를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 돌봄 정책은 사업간 연계를 더욱 견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또 중기적으로는 기존 돌봄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통합해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완전 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단 등에 거점형 돌봄센터 및 All in One Total 교육센터 설치, 영아교육과 신설 등 돌봄 기반을 규모화하고 공공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 희망이음 안심주거

경북도는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해 단기적으론 정부 주택공급 자금 지원과 연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 주거 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시에 중기적 관점에서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경북도는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월세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가족배려 주차제,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층간 소음방지 물품 지원 등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반의 안심 통학로, 안전 지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지속적인 주택 수요 관련 경북도가 양육 친화형 설계와 스마트 건설기술 등을 도입한 공공 행복주택 공급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의 지시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년복합주거 거점을 별도 조성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렴한 주택용지 제공, 정부 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청 동락관에 게첨된 '저출생과의 전쟁'을 담은 펼침막.2024.02.20 nulcheon@newspim.com

◇ 일·생활 균형

경북도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등하교 동행 시간 도입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자녀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등 즉시 시행가능한 것은 도청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해, 시군·기업 등으로 점차 확산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 이민정책 활성화와 국‧내외 입양아동 보호, 육아시간 제도화 등 가족 친화 문화를 선도하고 '일-생활 균형'의 제도화를 위한 중기 과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 양성 평등은 어떻게

경북도는 현장의 작지만 체감도 높은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향후 양성 평등에 대한 사회 분위기 형성 위한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빠 출산휴가 한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부모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하고 △유키즈존 확대 △결혼 장려 동반자 만남 △아빠 육아 및 출산 맘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 제공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 △난임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 경북도는 청년, 결혼, 취업, 육아 등 부담을 지우는 각종 사회적 관행 해소로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저출생 극복위한 국가 비상대책 마련‧실행 촉구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균형발전을 비롯 현장에서 필요한 법・제도 정비, 부처 설립, 규제 개선 등 국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정부・국회 건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정부 부처별 분절된 정책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만큼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완전 돌봄 특구' 경북 지정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에 (가칭)저출생 극복 수석비서관제 신설 △부총리급 이상의 (가칭)인구가족부를 지방 현장 설립 등의 건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경북도는 릴레이 현장토론회, 토크쇼, 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하고, 국회 세미나, 관련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 기본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은 사실 '수도권 병'이 근본 원인이다. 이 병은 국가 균형발전, 교육 대개혁 등 중장기로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경북도에서는 먼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먼저 시범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켰듯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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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